[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현 정부 마지막 국회가 될지도 모를 2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었지만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3법 통과 여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경제활성화법안이 통과하지 못할 경우 처리 시기는 다음 정권으로 미뤄질 수 밖에 없는 처지다. 무기력한 경제현실을 감안하면 한시가 급한 상황이지만 정치권의 관심은 오로지 대선이라는 블랙홀로 빨려들고 있다. 더구나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들 3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선거를 의식해 개혁법안 처리에 더 신경을 쓰는 분위기다.

이 중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일찌감치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은 규제프리존법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출자한 기업들에 특혜를 주는 법이라며 반대 의사를 공식화했다. 서비스발전기본법 역시 민주당에서 의료분야 제외를 강하게 요구하며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노동개혁법 법안 또한 난항이 거듭되고 있다.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 중 당정이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제외한 3법 패키지 처리를 수용하며 법안 통과가 급물살을 타는 듯 보였다. 하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4당 간사 협의에서 바른정당이 ‘파견법’ 제외에 반발하며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다만,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끌고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드라이브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달렸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121석으로 원내 과반을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3당이 의기투합할 경우 국회 처리에 탄력이 붙을 수도 있다.

일단 바른정당은 노동개혁법안을 제외한 두 법안 처리에 힘을 싣고 있다. 바른정당 지도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당은 일단 선거법 개정, 재벌 개혁 등 경제민주화법안에 주력하고 있는 형국이어서 경제활성화법안 통과에 쏟을 여력이 넉넉치 않아 보인다.

정부는 국회에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경제활성봐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읍소하는 것 이외에 뾰족한 수가 없는 답답한 형국이다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재부 간부회의에서 “향후 정치상황과 일정이 불확실하므로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안들이 가능한 조기에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 중 통과가 무산되면 정권이 바뀐 이후에나 재추진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번 국회에서 경제활성화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번 정권에선 물건너 가는 것 아니냐“며 ”4당체제의 변수가 크지만, 각 당의 이해와 철학이 제각각인 만큼 법안 주고받기를 통해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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