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19일(현지시간)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에서 신설하기로 합의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는 한미간 외교와 국방 분야 차관급 협의체다.

앞으로 이 틀 안에서 미국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문제를 양국 외교국방 차관급이 논의하게 된다.

양국의 확장억제 관련 논의는 지금까지는 한미 국방부의 통합국방협의체(KIDD) 산하 억제전략위원회(DSC)가 다뤄왔다. DSC는 한국 국방부 정책실장(차관보급),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 핵미사일 방어정책 부차관보 등이 참여한다. 이번에 이 위원회가 차관급으로 격상되고, 국방부 외에 외교부까지 가세하는 틀을 갖춘 셈이다.

EDSCG는 미국이 유럽 안보 차원에서 주도하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확장억제 장치와 유사한 구조를 갖는다.

또한 미국이 일본과 확장억제 논의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2+2 국장급 협의체(EDD, 연 2회)와도 비슷한 면이 있지만, 격이 더 높다.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현존하는 최우선 순위의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NATO는 1960년대말 미국과 유럽 각국의 국방장관으로 구성된 핵계획그룹(NPG)을 설치해 핵무기 관련 구체적인 운용 방침을 공유하고 있다. NPG를 통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NATO 가맹국들도 미국 핵무기 관련 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와 같이 한미 간에 EDSCG가 설치되면 한국도 미국의 핵무기 관련 계획에 참여해 대북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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