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100인 시민회의 공감도 조사…고위험 업무 보상 강화 6.31점으로 최고
퇴직자·경력단절 인력 활용한 공공 육아휴직 대체인력풀에 89% 긍정
14일 30인 시민회의서 제안서 초안 마련…12월 8일 최종 공론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할 일자리 정책을 논의한 시민들이 고강도·고위험 업무에 대한 보상 강화에 가장 높은 공감도를 보였다. 퇴근 뒤 업무 연락에서 벗어날 권리와 업종별 유연근무 확대에도 각각 90% 넘는 긍정 응답이 나왔다. 육아휴직으로 생기는 업무 공백을 메울 방안으로는 퇴직자와 경력단절 인력을 활용한 공공 대체인력풀이 높은 공감을 얻었다.
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따르면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는 지난 5일 제4차 전체회의에서 ‘일자리 녹서’ 초안과 100인 시민회의 결과를 보고받았다.
시민회의는 지난달 24~25일 한국기술교육대에서 열렸다. 시민들은 청년과 중장년이 함께 일하는 ‘상생일자리’ 분야에서 33개, 생애 전반에 걸쳐 일과 경력을 이어가는 ‘평생일자리’ 분야에서 31개 등 총 64개 실행방안을 내놨다.
경사노위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시민회의 참가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고강도·고위험 업무 보상 강화는 7점 만점에 6.31점으로 전체 제안 가운데 가장 높았다. 5~7점을 준 긍정 응답 비율은 95%였다.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은 6.08점, 업종별 여건에 맞는 유연근무제 발굴·확대는 6.06점으로 두 항목 모두 긍정 응답이 91%였다.
보상체계 개편 방안별로는 직무 중심 임금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이 5.66점(긍정 83%)을 받았다. 직종·업종별 직무 난이도 등을 고려해 새로운 최저임금 기준을 마련하자는 제안은 4.95점(긍정 68%)이었다. 장년층이 숙련 기술을 전수하고 청년의 직장 적응을 돕는 ‘1+1 협업형 일자리’에는 81%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평생일자리 분야에서는 퇴직자와 경력단절 인력을 활용해 공공 육아휴직 대체인력풀을 만들고 재취업과 연계하자는 제안이 6.02점(긍정 89%)으로 가장 높았다. 사업주와 대체인력에게 인센티브를 줘 인력 매칭을 활성화하자는 제안도 5.86점(긍정 87%)을 받았다. 지역 일자리 대책 가운데서는 정부가 지역 거점기업의 유치·발굴·육성을 지원하는 방안과 지역특화산업을 키워 고용을 늘리는 방안에 각각 90%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특위가 보고받은 녹서 초안에는 앞선 권역별 공론에서 시민들이 제기한 문제를 6대 과제로 정리한 과정과 주요 쟁점이 담겼다. 상생일자리 과제는 직무·근로시간·보상체계 재설계, 세대 간 숙련 전수와 협업, 조직 내 소통과 갈등 조정이다. 평생일자리 과제는 생애주기별 직업교육, 육아휴직·유연근무 확산,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경사노위는 오는 14일 30인 시민회의를 열어 실행방안을 검토하고 시민제안서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2월 8일에는 세종대 컨벤션센터에서 최종 공론을 열어 시민제안서를 정리한 뒤 특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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