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하청업체 4곳 대상…근로감독관 20여명 투입

지난 6월 수시근로감독서 노조 활동 지배·개입 혐의 일부 확인

노동조합법 위반 여부 수사…“위법 확인 땐 엄정 조치”

고용노동부 [사진=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 [사진=김용훈 기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충남 서산 소재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6월 수시근로감독에서 노조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 정황이 일부 확인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고용노동부 서산지청은 9일 오전 9시부터 근로감독관 20여명을 투입해 충남 서산시 소재 자동차 제조업체인 원청업체 A사와 하청업체 3개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6월 실시한 수시근로감독 과정에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과 노조 탈퇴 강요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일부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당시 감독에서 확인된 혐의를 토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원청업체뿐 아니라 하청업체 3곳이 포함되면서 원·하청 관계에서 노조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가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역시 금지 대상이다.

노동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신속히 수사하고, 관련자들의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다.

김경민 고용노동부 서산지청장은 “노동기본권과 노사관계 질서를 훼손하는 부당노동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