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 R&D 근로시간 유연화 필요”

연구인력 근로시간·기간제 특례 추진

규제 완화·투자 지원으로 지역산업 육성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아이오닉5 생산 라인. [현대자동차 제공]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아이오닉5 생산 라인. [현대자동차 제공]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국내 자동차업계가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등을 담은 ‘초광역특구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자율주행과 인공지능(AI), 로보틱스 등 미래차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연구개발 현장에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9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달 20일 발의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노동 특례가 포함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자동차산업은 자율주행, AI, 로보틱스 등 미래차 기술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기술개발 속도와 시장 선점 여부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연구개발 현장의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초광역특구법은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과 투자를 지방으로 분산하고,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연계한 대규모 전략산업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이다. 반도체와 AI,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특구를 지정하고, 입주 기업에 규제 완화와 재정·금융·세제 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산업단지가 개별 지역을 중심으로 조성됐다면, 초광역특구는 여러 지역의 산업 기반과 인프라를 연결해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산업시설 조성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공급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자동차업계가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노동 관련 특례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지난달 20일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고소득 연구개발 전문인력이 사용자와 합의해 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구 내 신제품·신기술 연구개발 등에 종사하는 근로소득 상위 3% 수준의 전문인력 등이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현행 주 52시간제의 예외가 허용될 수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최대 6개월로 늘리는 방안도 담겼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 기간의 총근로시간을 정해두고 업무량에 따라 하루 또는 주간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제도다. 현재 정산기간은 일반 업무의 경우 최대 1개월,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최대 3개월이지만 법안은 특구 내에서 이를 최대 6개월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이 밖에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현행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일부 노동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협회는 이러한 특례가 미래차 개발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국내 생산 및 투자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협회는 “연구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외국인투자기업 특례 등은 미래차 기술개발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 및 투자 여건을 강화하는 데에도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 평가한다”고 밝혔다.

최근 자동차산업은 전통적인 내연기관차 제조에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AI, 로봇 기술 등이 결합된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을 비롯한 국내 완성차업체들은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와 자율주행, 로보틱스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자동차 부품업체들도 기존 기계부품 중심의 사업에서 전장·소프트웨어 분야로 영역을 넓히는 추세다.

이 과정에서 연구개발 인력의 업무 특성도 달라지고 있다.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과 차량용 소프트웨어 검증 등은 시험 일정이나 개발 단계에 따라 업무량이 집중될 수 있다. 협회는 이러한 산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 제도가 필요하다는 견해다.

다만 협회는 근로시간 규제 완화가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근로자 보호 장치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광역특구법의 노동 특례를 둘러싼 논쟁은 국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노동계는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이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고,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이 고용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반면 산업계는 첨단기술 경쟁에 대응하려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박상혁 의원이 노동 특례를 포함한 법안을 발의한 다음 날인 지난달 21일, 최기상 의원을 통해 해당 특례를 제외한 별도 법안을 제출했다. 조국혁신당도 이달 4일 주 52시간제 예외 등 노동 특례를 뺀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는 지난 5일 초광역특구법을 심사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했다. 특위는 여야 의원 등 총 18명으로 구성되며 내년 1월 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노사정도 별도의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일 열린 운영협의체에서는 노동시간과 건강권, 고용형태 및 근로자 보호 등을 순차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노동 특례의 적용 범위와 근로자 보호 방안을 놓고 입장 차이가 커 합의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협회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자동차산업의 연구개발 특성과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 노동 특례를 포함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kwat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