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토허제 연장여부, 반도체 사내대출 영향 등 종합 판단” [부동산360]

입력 2026-10-16 16:00:00

주택공급 정례 브리핑 후 질답 발언

“신규 공공택지, 가급적 빨리 발표”

김이탁(왼쪽에서 네 번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는 모습. [국토교통부 제공]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경기도 남부 지역 아파트를 ‘불장’으로 만든 반도체 업계의 사내대출 등에 따른 영향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 정례 브리핑 이후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연말까지 돼 있는데, (연장 여부는)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결정해야 될 거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반도체 벨트’라 불리는 경기도 남부 일대는 삼성전자가 무주택 임직원에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내대출 최대 5억원을 빌려주는 제도를 시행한 지 약 한 달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본사가 있는 경기 수원시 영통구 아파트값은 지난 달 4.3% 상승했다.

이주부터는 수원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인접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가격 부담을 느낀 실수요자들이 군포·의왕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양상이다. 이달 둘째 주(지난 12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구가 0.79% 올라 수도권 시군구 내 상승률 1위를 기록한 가운데 군포시(0.72%), 수원시 영통구(0.69%), 화성시 동탄구(0.66%), 의왕시(0.60%), 화성시 병점구(0.56%), 용인시 기흥구(0.52%) 등 경기 남부지역이 강세를 보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의)인근 지역도 살펴보고 있지만, 최근 반도체 관련해서 사내대출 이슈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종합해서 시장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9월 말, 10월 초에 발표 예정이었던 주택공급 신규택지에 대해선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며 “가급적 빨리 하겠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8월 경기도 남양주시 신규 공공택지에 2만17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이주비와 중도금·잔금 대출 등 집단대출을 은행권 대출 총량 한도에서 제외한 데 대해 “(내년에도 유지할지 등은) 아직 연말 연초에 봐야 할 거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