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일터 방치 안 돼…지식산업센터 유령 건물화 종합 대책 지시”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연합]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청와대가 최근 잇따르는 환경미화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3인 1조 근무’ 및 ‘주간 작업’ 원칙이 현장에서 무력화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며 범부처 차원의 구조적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아울러 공실률이 최대 70%를 넘어서며 ‘유령 건물’로 전락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대대적인 제도 개선도 주문했다.

청와대는 7일 오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제49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회의에서 최근 새벽 시간대 환경미화원의 산업 재해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짚으며,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환경미화원 산재가 연평균 836건에 달한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특히 최근 경북 영천시와 서울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살기 위해 출근한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정부가 2019년 12월부터 환경미화원 안전을 위해 ‘3인 1조 근무’와 ‘주간 작업’을 의무화했음에도 현장에서는 예외 규정이 남발되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이어 이번 사고들이 개별 사업장이나 지방정부의 관리 소홀 차원을 넘어선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법정 근무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예외 남발 실태를 점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강 실장은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급증과 관리 부실 문제를 정조준했다. 강 실장은 지식산업센터가 2020년 전후 저금리와 부동산 열풍 속에서 시공·시행사의 과도한 수익 추구와 일부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인허가로 공급이 폭증했다고 짚었다.

이로 인해 최근 3년간 준공된 지식산업센터의 평균 미분양률은 27%, 공실률은 44%에 이르고, 입지가 열악한 일부 지역은 공실률이 70%를 넘어 사실상 유령 건물로 방치되는 등 부작용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강 실장은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국민들이 분양 사기, 쪼개기 전매 등으로 인한 피해까지 당하고 있다”며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수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강 실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에 ▷공실 해소를 위한 용도 전환 전향적 추진 ▷산업 트렌드에 맞춘 입주 업종·자격 전면 개편 ▷‘선분양 후 방치’ 악순환을 끊기 위한 관리·감독 체계 정비 등을 골자로 한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 및 제도 개선 종합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sunpi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