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소하면 되지 공소취소 말할 이유 없어”

허위사실공표죄 개정·법무부 감찰 등 제시

혁신당 합당 “지지자 신뢰회복 먼저” 사과 요구

李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양쪽 다 잃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지난 3일 전남광주 북구 엠에스엘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혁신당 제공]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지난 3일 전남광주 북구 엠에스엘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혁신당 제공]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7일 “저를 이재명 대통령 유죄 판결을 바라는 사람으로 몰고 가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더라”며 “의도적 난독이 아닌가 싶다.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근 이 대통령 재판 관련 발언에 대한 여권의 비판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 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판결을 놓고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재명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적은 바 있다.

조 원장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자체가 문제”라며 “민주당과 혁신당이 동의한 허위사실공표죄 개정안이 본회의에 가 있다”며 “그것만 표결에 부치면 재판이 2심에 있든 어디에 있든 면소 판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대표는 “조작기소가 분명한 건 공소취소로 가고 지금처럼 파기환송 건은 허위사실공표죄가 잘못됐으니 면소하면 되지 그걸 붙들고 공소취소를 말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 모임 ‘공취모’를 가리켜 “의원들이 대국민 서명운동을 할 때가 아니다”며 “빨리 법무부 감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특검이 만들어지면 수사해서 확정해야 한다”며 허위사실공표죄 개정안과 ‘투트랙’ 접근을 제시했다.

민주당과 혁신당의 합당을 위해서는 민주당의 공식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합당 문제는 양당 사이 또는 양당의 지지자 사이의 신뢰 회복이 먼저 필요하다”며 “혁신당의 토지공개념 등 각종 정책을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색깔론 공세를 한 것과 조국과 정청래 전 대표가 밀약했다는 거짓말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합당 논의 기구를 놓고 “당에 기구를 만든다고 합당이 되지는 않는다”라며 “(신뢰 회복) 조치 없이 기구를 통해 합당을 서두르면 양당 사이 지분 다툼으로 당원들과 국민에게 나쁜 이미지만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에 관해서는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진단했다. 조 대표는 “중도 확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통적 진보층의 내부를 갈라놓거나, 내부의 특정 그룹을 적으로 만드는 게 맞는 것이냐”며 “결국 이재명 정부를 만들었던 사람들은 쪼개지고, 오른쪽에서 다가왔던 사람들은 또 떨어져 나가면서 양쪽을 다 잃었다”고 지적했다.


address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