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 적립금 3300억 통합관리기금 예탁

워터프런트만 향후 4654억 필요

조민경 의원, “올해 안 쓰는 돈과 앞으로 필요 없는 돈은 달라… 필요할 때 돌려받을 수 있어야”

송도국제도시 전경 [인천경제청 제공]
송도국제도시 전경 [인천경제청 제공]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가 송도 등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의 주요 개발사업 예산은 대폭 삭감하면서 정작 미래 개발에 써야 할 3300억원은 인천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기로 해 재정운용의 적정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아직 개발이 끝나지 않은 송도국제도시의 미래 사업 재원을 인천시 전체재정의 ‘가용자금’처럼 운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조민경 의원(민·연수구4)은 최근 ‘2026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의 3300억원 규모 적립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재정운용의 타당성을 따졌다.

조 의원에 따르면 문제는 같은 추경에서 송도 주요 사업 예산이 약 773억원, 15.5%나 줄었다는 점이다.

감액 규모를 보면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300억원을 비롯해 송도하수처리시설 증설 122억원, K-바이오 랩허브 건립 130억원, 랜드마크시티 3호 수변공원 80억원, 랜드마크시티 1호 수변공원 2단계 조성 80억원 등이 포함됐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사업비를 줄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2027년 경제자유구역사업에 사용할 적립금 3300억원을 별도로 떼어 통합관리기금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재정에 여유가 있어서 미래 사업비를 잠시 맡겨두는 것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작을 수 있다.

그러나 송도에는 이미 막대한 후속 투자계획이 잡혀 있다. 대표적인 사업이 송도 워터프런트다.

워터프런트는 2030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변경된 계속비 계획만 보더라도 2027년 1058억7100만원, 2028년 이후 3594억8700만원 등 2027년 이후에만 약 4654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여기에 송도 11공구 기반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추가 개발사업도 남아 있다.

앞으로 수천억 원이 들어갈 사업이 줄줄이 남아 있는데 왜 개발재원 3300억원을 굳이 시 통합관리기금에 맡겨야 하는지 조 의원은 문제를 제기했다.

조민경 인천시의회 의원
조민경 인천시의회 의원

조 의원은 “미래 개발에 필요한 재원이라면 먼저 사업별·연도별 소요액을 산정한 뒤 예탁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합관리기금에 넣어두었다가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필요해졌을 때 즉각적인 집행이 가능한지, 재정 여건이나 다른 사업의 우선순위에 밀려 반환이 늦어질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워터프런트만 해도 2027년 이후 4600억원이 넘는 투자가 예정돼 있다. 그런데 3300억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면서 2028년 이후 투자액 3594억8700만원에 대한 연차별 계획조차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 조 의원의 주장이다.

조 의원은 ““개발이 끝나지 않은 송도의 미래 사업비를 다른 곳에 묶어두고 나중에 필요하면 돌려주겠다는 방식은 자칫 개발 일정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경제자유구역의 미래 개발재원을 인천시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저금통’처럼 운용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