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취약계층 지원실태’ 감사결과 공개

서울 종로구 감사원 모습. [뉴시스]
서울 종로구 감사원 모습. [뉴시스]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교육부가 실시하는 10대들의 자살 위험도 평가가 그 방식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2일 감사원은 ‘정신건강 취약계층 지원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2024년 자살률은 291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의 2.7배 수준이다. 이에 감사원은 2025년 11월부터 약 한달간 복지부·교육부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취약계층 지원실태’ 감사를 실시하고 7건의 제도 개선사항을 최종 확정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육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가 자살위험도를 판별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자살한 10대 학생 782명의 검사결과를 보면 77.4%(605명)이 일반군으로 분류되는 등 자살위험군 판별에 문제가 드러났다.

또 자살위험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질문들 가운데 “심각하게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 등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해 낙인효과 등을 우려하는 학생들의 거짓 답변을 유도한다는 지적사항도 제기됐다.

따라서 감사원은 “‘삶의 목적 상실’, ‘절망감’ 등 우회적 자살 위험 신호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방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2015년 개발된 위 검사는 약 2.3%가 자살위험군으로 판별되도록 위험군 판단점수를 설정하고 있으나, 청소년 자살 시도자 증가 추세를 고려했을 때 위험군 판별비율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교육부 장관에게 잠재적 자살 위험군 학생에 대한 판별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학생 정서ㆍ행동 특성검사’의 평가 문항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s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