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2022년 문재인 정부서 마지막 단계 국회보고서 무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 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 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에 본격 착수하고자 한다”고 27일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CPTPP 가입이) 국익과 민생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면밀히 살펴 가입 추진 여부를 판단하고, 이 과정에서 진정성 있게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PTPP는 태평양 연안의 일본,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등 12개 회원국이 상호 시장 개방을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으로, 2006년 논의가 시작돼 2018년 발효됐다. CPTPP 가입을 위해서는 기존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 당시 CPTPP 가입 신청을 위한 정부내 절차를 완료한 후 마지막 단계인 국회보고에서 제동이 걸려 무산됐다. 국회보고는 CPTPP 가입 신청을 위한 필수 절차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CPTPP 가입신청관련 보고를 받지 않고 있다. 이유는 CPTPP 추진에 따른 정부의 시나리오별 영향 분석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CPTPP 기존 회원국 상품시장 자유화율은 99.1%이고 농산물도 평균 96.1%로 전면 개방 수준이며 회원국 상당수가 농업이 발달한 국가라는 점에서 농어민단체 등이 가입 논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여부도 최대 걸림돌로 작용될 전망이다.

반면 우리나라가 CPTPP에 가입할 경우,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멕시코, 일본에 대한 시장 접근성 개선이다. 멕시코,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CPTPP 가입국과는 이미 무역협정이 체결돼 시장 접근성이 상당히 확보된 상태다.

구 부총리는 “한국과 입장을 같이하는 중견국 간 연대를 강화하고 핵심 공급망 안정화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관련 검토에 나설 필요가 있다면서 “국익과 민생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면밀히 살펴 가입 추진 여부를 판단하고, 이 과정에서 진정성 있게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CPTPP에 가입하는 경우 “시장개방 수준이 높은 만큼, 경제적 효과와 산업별 영향을 객관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해 국민께 설명해 드리겠다”며 “특히 농·어업계 우려와 영향을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향후 가입을 추진 시 실효성 있는 국내 보완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