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8061억원 중 민생·성장·생활안전 분야에 8100억원 투자
‘성장하는 서울’ 등 2319억원 투입…‘달빛상품권’·청년 생성형 AI 이용권 지원
지방선거 통해 바뀐 서울시의회 정치 지형, 시정 운영 최대 변수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시가 민선 9기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2조8061억원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민생 회복, 미래 성장, 생활안전 강화 등에 추경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야간경제활성화를 위해 ‘달빛상품권’을 새롭게 도입하고 미래성장 동력을 위해 청년 50만명에게 생성형 AI 이용권을 처음으로 지급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1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한다고 10일 밝혔다.
추경 규모는 올해 이미 확정된 예산(기정예산) 53조7674억원의 5.2%인 2조8061억원이다. 원안대로 통과하면 올해 서울시 예산은 총 56조5735억원이 된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66.6%인 1조8698억원은 자치구지원, 주택진행기금 적립 등 법정의무경비다.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하고, 서울시 재량으로 편성한 재원은 8100억원이다. 모두 시민 삶과 직결된 ‘시민 체감사업’이다. 추경예산은 ▷성장하는 서울 ▷함께하는 서울 ▷살기좋은 서울, 3대 분야에 투입된다. 이번 추경은 민선 9기 첫번째 예산이자 올해 두 번째 추경예산이다. 올해 제1회 추경이 고유가에 대응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이번 추경에는 청년·소상공인·주거 취약계층 지원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투자도 함께 담았다. 이동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생계·의료·주거 지원과 청년·신산업 투자, 결혼·출산·양육 및 안전 인프라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의회 의결 후 신속히 집행해 시민이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성장하는 서울’ 분야에는 2319억원이 편성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 9기 주요 시책 중 하나로 내건 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 19억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먼저 달빛상품권을 새롭게 발행한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울 달빛야장’ 5개 권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다. 총 100억원 규모의 상품권으로, 할인율은 10%다. 서울시는 상품권 발행을 위해 11억원을 신규로 투입한다. 남산 나이트 페스티벌도 새롭게 연다. 남산의 노을 야경을 배경으로 캠프닉(도심캠핑+피크닉), 단풍산책(트레킹), 팔각클럽(무소움 헤드셋 파티) 등을 즐길 수 있다. 또 올해 12월 개장을 목표로 남산 한국숲정원 안에 반딧불 정원을 조성하고, 운현궁 야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청년 AI 성장권’ 지원을 위해서는 56억원이 새롭게 투입된다. 학생, 취업준비생 등 50만명의 청년(19~29세)에게 생성형 AI 이용권을 1년간 지원한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지원의 대상자도 확대한다.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조성해, 강남 심야 자율주행택시 운행 대수를 지난해 3대에서 올해 19대로 늘린다. 전기차 구매 지원을 확대하고 전기버스 급속충전기를 확충한다.
‘함께하는 서울’에는 총 4097억원이 편성됐다. 먼저 올해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수급자 증가분을 반영해 2221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은평병원 현대화, 서남병원 증축・기능개선에 추가로 예산이 투입됐다. 역세권 공공입대주택 매입도 확대하고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도 기존 34만7000가구에서 36만 4000가구로 대상을 확대한다.
‘살기좋은 서울’에는 총 1684억원이 투입된다.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을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 지원’ 대상자는 확대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24~86개월 미만 미취학 가정양육 아동을 위한 양육수당 지원을 늘린다.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권 대상자수도 확대한다. 청담역, 성북청소년성문화센터, 50플러스 남부·서부캠퍼스 등에 서울체력9988 직영센터도 늘린다. 공공예식장 활용 결혼식에 비품비 지원을 늘리고,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도 늘린다. 서울시는 35세 이상 임산부를 대상으로 외래진료·검사비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양재·영등포·금호에 빗물펌프장릏 신설·증설하고, 2022년 침수피해가 있었던 시흥계곡에 빗물저류조를 추가로 설치한다. 또 6·7호선 노후 전동차를 교체하고 해체공사장 상시점검단 운영을 확대한다.
이번 추경은 지방선거 후 첫 추경이다. 다만 6·3 지방선거 이후 서울시의회가 여소야대가 되면서 오 시장의 시정운영이 쉽지 않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11대 시의회의 경우 국민의힘이 76석, 더불어민주당이 36석으로 국민의힘이 과반이상을 차지했다. 그러나 지난 지선으로 제12대 시의회 의석 분포는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바뀌었다. 특히 민주당 시의회 의원들은 오 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받자, 즉각 성명서를 내고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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