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문 130조…전체예산중 32.4% ‘아이돌봄 영아종일제’만2세로 확대 담배 30년간 피웠다면 암 무료 검진 출산휴가 월급여 최대 150만원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400조7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40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복지 부문이 전체 32.4%를 차지하며 처음으로 130조원에 달했다. 일자리 예산도 17조5000억원으로 10.7% 늘어나 12개 다른 분야와 비교했을 때 증가율이 가장 높다. 내년도 예산이 수요자 중심의 ‘생활 밀접형’에 가깝다는 점에서 알아두면 요긴한 것들이 숱하다.

특히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영유아 독감 무료 예방접종 등 일상 생활에 유익한 예산 사업이 눈길을 끈다. 우선 내년부터 결혼한 기간이 합해서 5년이 안 되는 직장인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2만호가 공급된다. 내년 1월 이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주변 시세의 80%가 채 안 되는 임대료만 내고 생활할 수 있게 된다. 거주 기간은 6년이지만 자녀를 1명 낳을 때마다 기간이 2년씩 늘어나 최대 10년간 살 수 있다.

4살 이하 아동은 독감접종을 무료로 받는다. 무료 독감 예방접종의 경우 현재 만 65살 이상 노인만 대상이었지만 내년부터는 4살 이하 영유아로 확대된다. 이로 인해 어린이 210만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내년부터는 의료기관 간 환자진료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대돼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진료의뢰서나 진료기록 등을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 진료기록과 영상정보를 환자 본인이 열람할 수 있는 포털도 운영된다. 특히 만 55~74세 이하의 국민 중 하루 담배 1갑을 30년 동안 피웠다면 지역 암센터에서 무료로 컴퓨터 단층촬영(CT) 등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양육비 지원도 확대돼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경우 월 2만원 더 많은 12만원을 지원받고, 출산 휴가 때 받는 월 급여도 최대 150만 원으로 15만원 상향된다. 맞벌이 부부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 영아종일제’지원 대상도 만 1세에서 만 2세 이하로 확대된다. 또 내년 7월 이후 태어나는 둘째 아이부터 ‘아빠의 달’지원액 상한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아빠의 달은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교대로 육아휴직을 쓸 경우 남편의 석 달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통상임금의 100%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취약계층 아동이 저축한 만큼 같은 금액을 3만원 한도로 매칭 지원해주는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의 지원 대상도 9000여명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관공서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해지고, 법원 집행문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물건을 잃어버렸을 경우 더 빨리 유실물 처리 과정을 안내할 수 있도록 처리 절차 통지 방식도 서면에서 문자메시지로 바뀐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내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등을 위한 민생안정에 중점을 뒀다”며 “특히 복지 부문 예산을 대폭 늘려 생애주기 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 및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