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농업인 안전 법·제도 강화, 국가 통계 즉각 마련해야”

임미애 의원[의원실 제공]
임미애 의원[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매년 300명 가까운 농업인이 농작업 중 목숨을 잃고 있지만, 정부 공식 산업재해 통계에는 극히 일부만 잡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인 사망 재해의 현실과 산재 통계 간 괴리가 20배에 달해, ‘농업인 안전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미애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농해수위 ) 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4 년 농작업 중 재해로 사망한 농업인은 297 명이다 . 사망만인율은 2.99 명 ( 만 명당 ) 으로 , 전체 산업재해 사망만인율 0.98 명의 3 배에 달한다 .

연도별로 2021 년 232 명 , 2022 년 253 명 , 2023 년 276 명이 숨졌고 , 2025 년 상반기에만 벌써 127 명이 목숨을 잃었다 . 지난 5 년간 총 1,185 명이 농작업 중 사망한 셈이다 .

농업인안전보험 자료를 보면, 부상을 입은 농업인도 매년 5만 명을 넘는다.

2021년 5만2,774명, 2022년 5만2,386명, 2023년 5만7,776명, 지난해 5만852명이며, 올해 상반기에는 2만5,737명이 보험금을 받았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산재 통계는 산재보험 가입자만 포함되기 때문에, 대부분 자영농인 농업인은 통계에서 제외된다.

2024년 산재 통계상 농업 사망자는 15명에 불과하지만, 농업인 안전 보험 통계에서는 297명으로 20배 차이가 난다. 가입률이 평균 66%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재해 규모는 더 클 가능성이 크다.

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모든 노동자’의 안전에도 농업인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관련 법·제도 강화, 정부 내 농업인 재해예방 전담 조직 마련, 농업인 사망재해에 대한 국가 공식 통계 생산 등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ks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