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01개 요양기관 참여에도 의원·약국 참여율 3.3%

전산창구 확대에 제동…정부 ‘전방위 유인책’ 제시

병원엔 보증료 감면·보험료 할인…EMR 연계도 강화

소비자엔 네이버·토스 연동·포인트 지급 편의성 제고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와 의료계,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법정회의체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에서 안창국 금융산업국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와 의료계,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법정회의체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에서 안창국 금융산업국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병원 진료 후 클릭 한 번으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의원과 약국으로 확대를 앞두고 있지만, 참여율은 3.3%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이를 끌어올리기 위해 전산청구에 참여한 병·의원엔 보증료 감면과 보험료 할인, 소비자에겐 포인트 캐시백과 네이버·토스 등 플랫폼 연계 등 ‘전방위 유인책’을 꺼내 들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법정회의체인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회의에서는 실손전산운영위 운영규정 등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내달 25일 2단계(의원·약국) 확대 시행을 앞두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활성화를 위한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안창국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요양기관의 충분한 참여가 전제될 때 국민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개선한다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며 어렵게 시행된 만큼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환자가 병원 진료 후 별도 서류 없이 앱으로 자동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지난해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중심으로 1단계 시행 중이며, 내달 25일부터 의원과 약국도 전산 청구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총 7801개 요양기관이 전산청구에 참여했으나, 의원·약국 참여율은 3.3%에 그치는 등 활성화 과제가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손청구 전산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전자차트(EMR) 업체 유인책 ▷소비자 접근성 확대 ▷대국민 홍보 강화 등 ‘삼중 전략’을 추진한다.

먼저 요양기관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경제적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내년 1월부터 전산청구에 참여한 병·의원은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의 보증료를 5년간 0.2%포인트 감면받고, 같은 해 11월부터는 의사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재산종합보험 등 일반보험의 보험료도 3~5% 할인받게 된다. 청구전산화에 연계된 EMR 업체에는 ‘실손24 연계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환자용 앱에서도 전산청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연동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디지털 연계 전략도 병행한다. 네이버·토스·카카오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전산청구 시스템을 연동해, 병원 예약 시 전산청구 여부를 확인하고 예약-진료-청구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구조’를 구축한다. 청구전산화에 연계된 병·의원은 지도 서비스에 표기되며, 결제 연동 시 실손청구 알림톡도 자동 발송된다. 해당 병원이 전산연계가 안 된 경우, 근처 전산연계 병원을 안내하는 기능도 포함된다.

또한 오는 22일부터 11월 16일까지 실손24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네이버페이 포인트 1000원 캐시백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보험사들도 30만원 이하 소액청구 중 심사가 불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24시간 이내 지급 원칙을 적용하고, 실손24의 본인인증 간소화·서류 보완 기능도 지속 개선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의료원의 전산청구 운영 사례도 소개됐다. 서울의료원은 실손24를 통한 청구건수가 지난해 10월 150건에서 올해 8월 423건으로 증가했고, 누적 청구 2452건에 따라 출력 서류 약 2만2000장을 줄였다고 밝혔다. 행정비용 절감 효과뿐 아니라, 환자의 만족도도 높다는 평가다.

정부는 내달 25일 시행되는 의원·약국 대상 2단계 전산청구 확대를 앞두고, 요양기관과 EMR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와 복지부는 긴밀히 협력해 의료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적 보완책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ps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