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과 제30회 한·일 지역정책연구회 개최

지방행정 제도 비교, 대응전략 논의 통해 미래 혁신 모색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경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오는 14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과 공동으로 ‘제30회 한·일 지역정책연구회(2025-1차)’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한국의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일본의 지방분권추진법 제정 30주년, 한·일 공동 연구회의 30회차를 맞아 진행되는 이번 연구회는 ‘30년의 지방행정 혁신: 한·일 비교 연구’를 대주제로 한다.

한국 측에서는 강영주 연구위원이 ‘한국의 자치분권 진단과 발전방안’을 발표한다.

지방자치 30년의 성과를 진단하는 한편, ‘지방주도형 자치분권’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치권 확대, 지방정부 역량 강화, 책임성 확보를 3대 핵심 과제로 제시한다.

특히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모델의 다양화, 디지털 기반 주민참여의 강화,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실질적 권한 이양 방안을 제안한다.

전성만 지방재정연구센터장은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를 주제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중앙집권의 해소, 실질적 주민참여의 강화, 지역균형발전과 격차해소 등 민선 지방자치의 부활에 따른 주요 사회변화와 제도적 성과를 종합적으로 진단한다.

이어 지방선거, 주민투표, 주민참여예산제 등 주민참여 제도의 발전과정을 조명하고, 재정자율성과 지역 특화 발전을 위한 향후 개선 과제와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주민 체감도를 높이는 지방자치 구조 혁신, 중앙-지방 관계 재정립, 새로운 행정환경에 대응하는 자율성과 혁신능력 강화를 중심으로 미래 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일본 측에서는 야마자키 시게타카 전 내각부 차관이 일본 분권개혁의 역사와 제도적 성과를 설명하고, 고니시 아쓰시 시즈오카현립대학 교수는 지방재정자료 기반의 정책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율성 제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주민 중심의 자치행정 구현, 도시 간 협력모델, 정책 설계에 있어 중앙과 지방 간의 역할 재정립 등 실천적 관점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이번 연구회는 지난 16년간의 신뢰와 학술협력의 결실로서, 양국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새로운 지방자치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민선 지방자치 30년의 성과를 기반으로 앞으로의 30년을 준비하는 정책 플랫폼으로서, 지역과 주민 기반의 현장중심 지역정책 제안, 지역 맞춤형 연구를 통한 공동 대응전략 수립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