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연간 배출되는 변호사 수를 줄여달라는 요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올해 1744명의 변호사를 합격시켰다. 지난해 대비 1명 줄어든 숫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전날인 24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 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의견 등을 종합해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로 1744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총점은 880.1점 이상 취득자가 대상으로 전년 대비 15.92점 하락했다. 응시인원 대비 합격률은 52.28%, 입학정원(2000명) 대비 합격률은 87.2%다.
앞서 대한변협은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줄여달라며 법무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와 집회를 벌였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도입 초기였던 2012년에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1451명이었다. 변호사시험 응시자 수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매년 1700여명의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다. 최근 3년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제12회 1725명 ▷제13회 1745명 ▷제14회 1744명이다.
변협은 로스쿨 입학생, 변호사 시험 합격자의 증가로 변호사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 2012년 1만 2532명이었던 개업 변호사 수는 지난해 3만 525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법무부는 제14회 변호사시험에서 휴대전화, 커닝페이퍼 소지·사용 부정행위자 2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응시생은 해당 시험 무효 및 5년간 응시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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