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 “청년문제 법정으로 가는 일은 막아야”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ㆍ이원율 기자]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과 관련한 법정 소송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8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일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집행을 중단하는 직권취소 조처와 관련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청년문제로 법정에 서는 방법은 최선이 아니다. (법정은) 대화와 토론으로 합의를 이룰 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기대는 곳이다”며 “대통령의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청년수당 제도는 서울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기준)한 만19∼29세 중 주당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현금으로 주는 제도다.

이 제도에 대해 복지부와 서울시는 서울시가 제도 시행 계획을 밝힌 작년 11월 이후 줄곧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 3일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대상자 3000명을 선정해 약정서에 동의한 2831명에 대한 첫 활동비 50만원을 기습 지급했다. 복지부도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하루 뒤인 4일 직권취소 처분을 했다. 이에 서울시는 복지부의 직권취소 조처에 불복해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해 청년수당 갈등이 법정 소송이 불가피하다.

박 시장은 이날 박 대통령을 향해 미래세대준비위원회를 제안하면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으면 (내가) 간사 역할을 해 열심히 뛸 준비가 됐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을 만나 이 정책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고자 한다”며 “대통령과의 만남이 순리다”고 했다.

다음은 박원순 시장 기자회견 일문일답.

-대통령이 실제 면담에 응할 가능성을 얼마나 보고 있는가. 끝까지 면담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

▶대통령도 당연히 답변하고 대화의 물꼬를 터줄 것으로 믿는다.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장이 못 만날 이유가 없다. 특히 청년의 문제가 법정으로 가는 일은 대통령도, 정부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대통령 면담 요청에 관련해서, 미래세대 준비위원회를 만들자고 했는데에 물밑 접촉은 없었는가?

▶복지부와의 협의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지난번 청와대(2일 국무회의)에서 대화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그러나 지금 말한 것처럼 이건 복지부와의 대화, 국무회의속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본다. 지금 청년 문제에 대해선 여야가 따로 없고, 중앙 지방정부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 이 사안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믿는다.

-얼마전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알려진 것 외에 이야기 나눈 건 없는가?

▶정식 안건으로 채택돼 문제 제기가 된 게 아니다. 그저 공유하는 사안으로 이야기를 했고, 세 명의 장관과 설전 아닌 설전을 하게 된 것이다. 사실 얼마든지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간에 풀 수 있는 문제라 생각했지만 지금 사안은 이미 그 수준을 넘은 상태다. 그렇게 생각해서 대통령과 대화를 요청 하는 것이다.

-대통령 면담요청은 언제까지?

▶면담 요청이 사실 받아들여져 정말 청년들이 갈구하는 일자리에 관한 큰 틀의 대화가 시작된다면 왜 소송이 필요하겠는가. 대화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도 이러한 면담 제안을 받아줄 것으로 확신한다.

-청년수당 지급받고 불안해하는 청년들도 있고, 안 좋게 보는 청년들도 있는데? 고용노동부의 개정에 관해선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힘들어하는 청년들, 불안해하는 청년들이 있기에 청년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한 불안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법정행이 아닌 대화로 풀어나가자는 제안을 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안건은 다음에 말씀드리겠다. 오늘은 청년수당 문제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법정으로 가는 건 어느 국민도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라고 생각한다. 때로는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청년 일자리를 둘러싸고 이런 식의 갈등이 생기는 건 없어야 한다고 본다.

-서울시가 이 면담을 요청하고 면담 외에 다른 프로그램 진행은 계속하는가?

▶대화와 타협이 청년수당 문제를 가장 빨리 풀 수 있는 길이라고 본다. 만약 청년수당 정책이 법정에 간다면 그만큼 시간이 걸리는 것. 그 기간 동안엔 이미 결정돼 있는 청년수당 받기로 되어 있는 청년들에겐 불안한 상황이 되기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청년수당 뿐 아니라 뉴딜 일자리, 청년 주거문제, 20여건 정도의 정책을 우리는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다. 저는 청년에 대해서, 청년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투자하는 국가는 그 사회에 미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게을리하는 국가는 희망을 잃고 절망의 사회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본다. 청년 투자를 지속 증대한 나라가 독일이다. 독일은 실업률을 가장 많이 줄였고, 동시에 가장 경쟁력 있는 국가로 가고 있다. 외국 사례를 잘 둘러보고, 과거 우리 정책을 둘러보고 앞을 내다본다면 우리가 가야할 길이 저절로 나온다고 본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서울시와 중앙정부, 다른 지방정부 단체장들이 함께 모여서 외국 사례를 둘러보고 미래를 내다본다면 답은 자명하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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