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성 보이는 교사 분리가 안 된 게 원인”

“‘교권 추락’ 교사들에게 살인 책임 물으면 안 돼”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전 초등생 고 김하늘 양이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현안질의 등을 위해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전 초등생 고 김하늘 양이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현안질의 등을 위해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정신질환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교사와 폭력성, 공격성을 보이는 교사는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등교사 출신인 백 의원은 이날 오후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관련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교육부 대책을 보면 교사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교원, 학부모와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과 폭력성, 공격성을 보이며 교원 학생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상황을 동일 선상에 두는데, 분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살인 교사가 동료 교사를 폭행했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분리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이 사건의 원인”이라며 “해당 교사가 정신질환 우울증을 앓았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 의원은 “교육부 대책대로라면 우울증 있는 교사가 학부모와 갈등을 보였을 때 긴급분리하나. 그러면 우울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이 갈등을 일으킬 때는 어떻게 할 것이고, 우울증 때문인지 아닌지 판별해야 하는데 지금 질환과 폭력성을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에 질환 교원에 대한 낙인이 될 수 있는 우려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정신질환에 집중해야 하는 게 아니고, 폭력행위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라며 “모든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잠재적 살인마는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백 의원은 “학교 안전에 대한 본질적인 대책은 교사의 회복과 복귀를 돕는 데 있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현재 교육부의 방향은 ‘교사가 질환이 있으므로 폭력성 또는 공격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어서 배제해야 한다’에 초점을 맞추는데 무슨 마이너 리포트도 아니고, 예측을 해서 다 미리 제거하려는 것인지 우려가 된다”라며 대전교육청의 휴·복직 교사 전수조사도 비판했다.

백 의원은 “지금 교사들의 4명 중 1명이 우울증 환자다. 교권 추락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한테 왜 이 살인의 책임을 묻고 있냐는 말”이라며 “전체 우울증 환자와 교사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아시나. 본인들의 잘못을 교사 탓으로 돌리지 말라”며 질책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교육부가 이번에 내놓은 정책도 분명히 정신질환과 폭력성은 구분해야 한다는 기준을 갖고 있다”며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선별보다는 지원을 해 드리고 어떻게든 치유해 드리는 쪽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nature68@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