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고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담화 이후 이틀 연속 권한 행사를 이어갔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전일에도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 21건, 대통령령안 21건을 전일 오후 재가했다. 2선 후퇴 거부를 명확히한 만큼 권한 행사에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읽힌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통상적으로 대통령이 당일에 재가했으나, 이번에는 이틀 가량 밀렸다. 비상계엄 발표 후 논란이 이어진만큼 시기가 미뤄졌던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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