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한국노총, 尹 탄핵 시 대화 복귀” 의사 표명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109차 중앙집행위원회를 마친 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109차 중앙집행위원회를 마친 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한국노총이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중단됐던 노사정 사회적대화를 14일 국회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시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밝혔다.

13일 대통령 소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14일 오후 5시 국회에서 진행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노사정 사회적대화에 복귀할 뜻을 간접적인 경로로 전해왔다.

한국노총은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 4일 “윤석열 정부를 사회적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대화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이 탓에 기후위기와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문제와 계속고용 등을 비롯해 노사정 합의가 필요한 주요한 논의의 흐름도 사실상 맥이 끊겼다. 특히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은퇴 후 연금 수급 연령까지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계속고용 논의는 차질을 빚고 있다. 12일로 예정됐던 ‘대국민 토론회’는 1월로 연기됐다. 12일 토론회는 법정 정년 연장 혹은 선택형 재고용 등 계속고용 ‘방식’에 대한 노사 간 의견대립 속 계속고용위원회 공익위원 의견을 엿볼 수 있는 자리로 관심이 높았다.

다만 사회적 대화를 개재해도 정부의 ‘계속고용 로드맵’ 연내 발표는 어려워 보인다. 고용부는 앞서 공익위원 권고문 등 경사노위에서 결과물이 나온 후 계속고용 로드맵 발표 시기를 조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계속고용 로드맵에 입법이 필요한 사항들이 포함될 예정이어서 여야 대치 정국이 이어진다면 로드맵이 나온다고 해도 관련 정책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경사노위는 대통령 탄핵 여부와 무관하게 기존 의제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등 구성을 지속해서 이어간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지난 2월 사회적 대화 복원 이후 일·생활 균형위원회, 계속고용위원회 등 2개의 의제별위원회와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지난 10월 초 산업전환을 다루는 별도의 위원회, 플랫폼 노동 보호를 다루는 회의체 등을 꾸리는 데 합의했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