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개특위 참여 중인 병협 철수 고려

수요자단체 의료개혁 이어간다는 입장

계속되는 의정갈등
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의료개혁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가 예정된 소위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로 정국이 혼란해지면서 11개월째 이어진 의료개혁 논의에 차질이 발생한 것이다.

4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개특위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등 시국 상황을 이유로 이날 오후에 예정된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회의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다음날에 잡힌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는 서면 심의로 대체하기로 돌연 계획을 바뀌었다.

의개특위는 이달 말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국 혼란으로 회의 일정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의개특위 발표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전날 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담긴 ‘이탈 전공의 등’에 관한 내용이 논란이 되면서 의개특위에 참여 중인 몇 안 되는 의료계 단체마저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계엄사령부는 제1호 포고령에서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했다.

의개특위에 참여 중인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철수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병협의 의개특위 철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의개특위는 의사 직군을 반국가 세력으로 일컫는 정부 주도의 의미 없는 협의체”라며 “병협은 계엄 정권의 특위에서 탈퇴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특위에 참여 중인 환자단체와 시민단체 등 수요자단체는 특위에서 의료개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