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치문법 파괴한 트럼프 새 국제질서 예고

“트럼프 귀환 우려 아닌 대안 찾기 집중할 때”

“대한민국 역경 적응하고 활로 찾을 역량 충분”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9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브라운스빌에서 진행된 스페이스X의 우주선 ‘스타십’의 여섯 번째 시험비행을 바라보고 있다. [로이터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트럼피즘(트럼프주의)의 특징인 고립주의와 중상주의는 미국 민주당은 물론 전통적인 공화당과도 다릅니다. 거시적인 글로벌 흐름의 변화에 맞춰 우리의 전략을 새로 짜야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 차례 재선 실패 뒤 당선돼 ‘징검다리 대통령’으로서 두 번째 임기 시작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대외전략을 대대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이성우 경기연구원 글로벌지역연구실장은 23일 “미국은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슈퍼 파워’로 부상한 뒤부터 국제주의를 추구해왔는데 트럼프는 이를 소모적이고 낭비라고 보고 있다”며 “그동안 미국 외교의 전통을 깨고 손해 보는 일은 절대로 안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의 기존 정치에서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말 그대로 ‘이단아’이자 ‘이방인’이다.

미국 정치의 특징 중 하나는 1828년 창당한 민주당과 1854년 출범한 공화당이 양분하고 있는 강고한 양당체제라는 점이다.

지금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진보 대 보수 구도로 인식되고 있지만 출발부터 이 같은 진영구도를 형성한 것은 아니었다.

초창기 민주당은 노예제를 토대로 하는 남북 대지주와 서부 개척농민 연대가 중심이었으며, 공화당은 북부 공업지대를 기반으로 반노예정책을 내세우며 자유를 모토로 삼았다.

이후 대공황을 거치고 인권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민주당은 공업지대를 중심으로 인권 존중과 정부의 적극적 개입, 공화당은 농업지역을 중심으로 자유주의와 작은 정부를 표방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대외정책에 있어서 민주당은 국익을 위한 개입주의에 따라 적극적인 군사 개입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공화당은 군사적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군사적 개입 억제를 우선시했다.

다만 민주당이나 공화당 모두 세계 유일 초강대국 미국의 ‘세계 경찰’ 역할과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전세계에 전파하며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주도한다는 데 있어서는 큰 이견이 없었다.

그런데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제일주의’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전면에 내세우며 기존 합의나 협정 탈퇴도 불사한다.

집권 1기 때 파리기후협정과 이란 핵합의 탈퇴가 일례다.

민주당과 공화당 당적을 오가고 대통령 당선과 낙선, 재당선을 거치며 미 정치문법을 파괴해온 트럼프 당선인은 이제 새로운 국제질서를 예고하고 있다.

외교소식통은 “트럼프의 귀환은 새로운 시대로 진입했다는 신호”라며 “트럼프의 일방주의 외교 성향으로 볼 때 한국이 설득한다고 받아들일 것 같지도 않고 한미동맹도 이전과 다른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부터 치밀한 대화와 조율이 필요하다”면서 “동시에 한국 스스로 자강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트럼피즘이 한국에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며 “경제적인 측면에선 중국에 관세를 올리면 ‘코리아 특수’로 이어질 수도 있고, 안보적인 측면에서 원자력협정 개정 등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지금은 지나친 우려가 아닌 외교든, 안보든, 수출이든, 투자든 대안을 찾는 데 집중할 때”라면서 “대한민국은 역경이 닥치면 빨리 적응하고 활로를 찾을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