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파쇄 현장을 점검하는 모습 [산림청 제공]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파쇄 현장을 점검하는 모습 [산림청 제공]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아직도 나무 땔감을 쓰다니”

나무 땔감 등을 연료로 발전하는 ‘바이오매스’, 한국이 전 세계에서 세번째로 많이 사용한다. 특히, 우리 정부는 나무를 수입해 쓰는 데다, 수조원 단위의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의 부대 행사 ‘산림 행동 실현과 가짜 솔루션 방지’에서 ‘바이오매스행동네트워크(BAN)’는 한국을 3대 목재 펠릿 수요국으로 지목했다.

BAN이 지난 18일(현지 시간) 공개한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글로벌 위협 평가 2024’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370만톤의 목재 펠릿을 수입했다. 가장 목재 펠릿을 많이 하는 나라는 영국으로 약 640만톤을 수입했다. 580만톤을 수입한 일본과 한국이 뒤를 이었다.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에서 북미 환경단체 스탠드어스의 테이건 한센(왼쪽) 선임 캠페이너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기후솔루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에서 북미 환경단체 스탠드어스의 테이건 한센(왼쪽) 선임 캠페이너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기후솔루션 제공]

특히 이들은 한국이 바이오매스 발전 확대를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2017~2022년 한국의 바이오매스 발전은 83% 급증했다. 이 중 70%는 동남아시아나 북미 등에서 수입한 목재다. 여기에 우리 정부 계획대로라면 2030년까지 수입량이 800만톤으로 늘어할 전망이다. 향후 7년간 두배 이상 급증하는 규모다.

바이오매스 발전이란 나무나 가축 분뇨 등 생물에서 비롯되는 유기물을 고형 연료 또는 가스로 만들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이중 목재 펠릿이 친환경에너지가 될 수 있는지를 두고 이견이 갈린다. 석탄, 가스 등 화석연료 대비로는 탄소 배출량이 적지만, 탄소가 전혀 배출되지 않는 재생에너지 발전 등에 비하면 탄소 배출량이 만만치 않다는 평가에서다.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비판도 있다. 나뭇가지 등 임업 부산물 등을 활용한다는 취지와 달리 원목 등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자연림을 베어내고 그 자리에 목재 생산을 위해 인공적으로 조성한 숲이 들어서면서, 생물다양성이 감소한다는 비판이다.

목재 펠릿 [헤럴드DB]
목재 펠릿 [헤럴드DB]

이런 문제에도 목재펠릿 등 나무를 이용한 바이오매스 발전이 늘어난 이유, 근본적으로는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는 방식에 있다. 국제 회계상 목재펠릿 등을 연료로 발전하면 탄소 배출량이 ‘0’으로 잡힌다. 나무를 벌목할 당시에 탄소가 배출된다고 한번 셈했으니, 태울 때도 탄소배출을 세면 중복으로 탄소 배출량을 측정한다는 논리다.

쉽게 말하면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한 목재펠릿을 한국에서 발전 연료로 태웠다면, 이에 대한 탄소배출의 책임은 인도네시아에 있을 뿐, 한국에 묻지 않는다는 식이다.

이와 관련, 지난 10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시아의 허파로 불리는 인도네시아의 자연림을 싹쓸이 벌채하는데, 한국에 들어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둔갑한다”며 “전형적인 그린워싱 사례”라고 발언한 바 있다.

2020년 스위스에서 참나무 원목을 쪼개는 모습 [바이오매스행동네트워크(BAN)]
2020년 스위스에서 참나무 원목을 쪼개는 모습 [바이오매스행동네트워크(BAN)]

유독 한국에서 바이오매스 발전이 빠르게 늘어나는 건 정부가 보조금 지급 등 정책 지원을 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BAN은 한국 정부가 바이오매스 발전에 보조금으로 2015년 이후 약 5조1770억원(37억 달러)을 지급한 것으로 추산했다. 나무 1톤을 태우는 데에 약 11만원(79달러)를 지급한 셈이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에 대한 설명이다. 정부는 발전 원가가 높은 신재생에너지의 수익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같은 양의 전에 더 비싼 값을 쳐준다. 발전원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가 다른데, 목재 등을 원료로 하는 바이오매스의 가중치는 1.5~2배에 달한다. 탄소가 전혀 배출되지 않는 태양광(1.6), 육상풍력(1.2)보다 높다.

벌목
[연합]

이들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바이오매스를 연소하면 배출이 전혀 없다는 맹목적인 가정에 따라 가중치를 결정했다”며 “바이오매스는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재생에너지원으로, 5000만톤의 나무를 태웠다”고 밝혔다.

보고서 저자 페그 퍼트 정책캠페인담당관은 “바이오매스 발전을 위한 산림파괴, 탄소배출, 건강피해 등을 기후행동으로 포장해 지구를 불태우고 있다”며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목재 등을 이용한 바이오매스와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구별하기 바란다”고 제언했다.

사실 국내에서도 나무 등을 이용한 바이오매스발전에 대한 지적은 이어져 왔다. 지난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바이오매스 REC 가중치 조정 및 폐지에 관한 입장을 물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원목 혼입, 역외 탄소배출원의 국내 반입 등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 공동으로 합리적인 에너지·산림·재활용 정책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서면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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