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입장문 전달…“野 막무가내식 의사진행”
野 ‘단독 특위’ 구성할 듯…“의장 결단땐 추진”
[헤럴드경제=신현주·김해솔 기자]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 측에 채상병 사망사건 국정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추후 참여를 고려해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라 개문발차 형식으로 국정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 “합의되지 않은 국정조사는 반대한다.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전달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9일 여야에 채상병 사망사건 관련 국조특별위원회 구성에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답변 기한은 이날 낮 12시까지였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1999년 이후 25년 간 여당의 불참한 상태에서 국정조사가 진행된 선례가 없었다”며 “민주당의 막무가내식 의사진행에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불참 입장에도 야권은 국정조사를 ‘일단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단독으로 국조특위 구성이 가능한 상황에서 오는 28일 국조실시계획서가 본회의 의결되면 정부 방어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이태원 국조특위 구성 당시에도 여야는 이견을 보였지만 예산안 협상과 맞물려 협상이 진행되면서 국민의힘은 막판 참여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의원은 “국회의장이 결단하면 단독으로라도 추진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또다른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국조특위에 들어오지 않을 수 없다. 국정조사가 아니라 국정감사를 생각하면 된다”며 “국정감사에 여당이 들어오고 싶지 않다고 그럴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머지않아 국조특위 회의가 열리고 그 회의에서 위원장도 선임하고 조사 계획 등 계획서를 채택한다”며 “여당 입장에서는 정부를 방어하고 반대해야 하니 뒤늦게 (계획서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 의장은 내일 중으로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의장실 관계자는 “국민의힘의 의견과 민주당 의견을 모두 종합해 내일 중에라도 필요하다면 입장을 낼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