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예상돼 실현 가능성 작아

“엎친데 덮쳤다” 테슬라, 美점유율 하락에 로보택시 연기 논란까지 [여車저車]
테슬라 매장. [AFP]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미국 하원 상임위원회가 중국산 흑연을 사용한 배터리에 대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 지급 규정을 폐기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 세입위원회는 재무부가 지난 5월 발표한 IRA 세액공제 세부 규정을 불허하는 결의안을 찬성 25표 대 반대 14표로 가결 처리했다고 10일(현지시간) 밝혔다.

재무부 규정은 배터리 음극재 소재인 흑연의 원산지 추적이 어려워, 2026년 말까지 중국 등 외국우려기업(FEOC)에서 조달한 흑연을 사용해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은 차량당 최대 7500달러의 IRA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FEOC에서 조달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했으나, 중국산 흑연 대체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했다.

한국 정부와 업계는 중국산 흑연 사용 허용을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공화당 캐럴 밀러 하원의원은 이 규정이 중국에 혜택을 준다며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밀러 의원은 “이 규정은 불법이며 미국 제조업과 경제 성장을 약화시킨다”며 “적들이 미국의 세액공제를 받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미국 의회는 의회검토법(CRA)에 따라 정부가 만든 새 규제를 60일 이내에 상·하원 결의안으로 폐기할 수 있다.

상원에서도 조 맨친(무소속·웨스트버지니아)과 셰러드 브라운(민주·오하이오) 의원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상·하원을 통과하더라도 IRA를 주요 입법 성과로 여기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