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선도로 대전경제 견인 역할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대전시는 2020년 예산안을 올해 보다 17.9%(1조297억원) 증가한 6조7827억원으로 편성하고 11일 대전시의회에 제출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조 4182억원, 특별회계 9632억원, 기금 1조4013억원으로, 2019년도 대비 일반회계 5727억원(14.9%), 특별회계 548억원(6.0%), 기금은 4023억원(40.3%) 증가한 규모다.

지방세는 내수경기 침체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로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자동차세(주행분) 감소 등 전년도 대비 둔화되는 반면, 지방소비세는 다소 늘어나 소폭 증가할 것이란 예상이다.

의존수입 중 국세 징수에 따른 지방교부세는 소폭 증가한 반면, 아동수당 및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비 증가로 국고보조금 등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일반회계 재원별로 지방세는 취득세, 자동차세, 레저세, 지방소득세의 감소와 주민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로 금년 대비 7.6%, 1222억원 늘어난 1조 7242억원이다.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 및 교부세는 금년 대비 12.4%, 2549억원 증가한 2조 3088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52.2%를 차지하고 있다.

2020년도 재정자립도는 37.0%로, 지난해 39.5%보다 2.5%포인트 감소하고, 재정자주도는 60.0%로, 2019년도 64.3%보다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세출예산안은 4차산업혁명 가속화와 융·복합에 대응하여 연구개발(R&D)기반 바이오 창업지원, 정밀의료기술 및 나노소재 상용화,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체외진단 등 바이오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스타트업 및 지역주력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또한, 정부정책과 연계한 청년 일자리 및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사업 확충, 아동수당 및 기초연금 매칭분 전액 반영과 4차 산업혁명 육성 기반조성, 주민참여예산 확대, 성장기 및 노년기 급식지원 단가 인상 등 시민 생활의 안정과 미래 먹거리 육성에도 비중을 뒀다.

국비보조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235억원(시비 125억 원)을 반영해 1380명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아동수당 852억원(시비 127억원), 기초연금 3,645억원(시비 619억원) 등을 우선 반영했다.

민선7기 약속사업인, ‘시민이 행복한 보편적 공공복지 구현’을 위해 민간 어린이집 무상급식 108억 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55억원, 출산장려지원 37억원, 학교무상급식 446억원 등을 반영했다.

특히, 생애주기 상 각종 질병으로 부터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인 성장기와 노년기 어르신들이 고른 영양섭취를 통해 건강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식재료비 지원 단가를 인상 시켰다.

시는 영·유아와 어린이에게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의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지원비 단가를 22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해 지난해 85억 원에서 101억원으로 대폭 늘렸고 향후 중·고등학교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원도심 도시재생뉴딜사업 252억원, 중앙로 마중물 프로젝트사업 112억원, 외삼~유성복합터미널 도로 건설 160억원,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 건설 170억원, 회덕 인터체인지(IC) 건설 128억원, 홍도과선교 지하화 공사 123억원, 평촌도시개발 68억원, 대전산업단지 서측진입도로 건설 155억원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대전시관계자는 “내년은 민선 7기 추동력을 확보하는 해로, 시민의 복지 향상과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및 신성장산업 육성 지원 등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예산편성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