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희대 탄핵 공감’ 전혀 사실 아냐…후임 대법관 인사 신속히 돼야”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청와대는 6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기된 조희대 대법관의 탄핵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공감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대법원장의 탄핵 및 거취와 관련해 청와대가 공감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더불어 후임 대법관의 인사제청은 관련 법적 절차에 의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민석·송영길 후보는 당선 뒤 조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자 인선과 관련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후임 제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지난 4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9

2026-08-06 14:28:25

장동혁 “李대통령, 놀라운 정신세계”…국힘, 보완수사권·부동산 집중포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등 첨예한 이슈를 놓고 격돌하고 있는 여야가 6일에도 날 선 공방전을 이어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경찰의 권한이 커진 만큼 더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투명성, 수사 완결성을 증명해 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오는 10월 2일부터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고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 “경찰 수사권에 대한 실효적 통제와 경찰의 강도 높은 쇄신도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중요한 과제”라면서 “경찰 지휘부부터 일선 수사관까지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환골탈태의 쇄신에 나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민주당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차질 없이 출범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번 개편안은 실거주 주택과 투자용 또는 투기용 주택에 대한 혜택을

2026-08-06 11:37:20

靑 “공급 비상한 각오…곧 대책 낼 것”

청와대는 6일 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는 것과 관련해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을 것이라며 공급 확대를 비롯한 부동산 안정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먼저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목표는 공정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수석은 “대통령도 누차 밝히셨다시피 정부는 세제로,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적 목적의 세제 개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거주용 1주택자는 최대한 보호하고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 비거주 주택, 그리고 다주택에 대한 부담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 금융 합리화 등에 대한 다각적 대책을 현재 강구 중이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께 공급 문제까지 포함해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급 대책과 관련 “정부

2026-08-06 11:26:46

與野, 보완수사권·부동산 충돌…장동혁 “李대통령, 놀라운 정신세계” 직격 [이런정치]

[헤럴드경제=양대근·문혜현·이우중 기자]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등 첨예한 이슈를 놓고 격돌하고 있는 여야가 6일에도 날 선 공방전을 이어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경찰의 권한이 커진 만큼 더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투명성, 수사 완결성을 증명해 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오는 10월 2일부터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고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 “경찰 수사권에 대한 실효적 통제와 경찰의 강도 높은 쇄신도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중요한 과제”라면서 “경찰 지휘부부터 일선 수사관까지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환골탈태의 쇄신에 나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민주당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차질 없이 출범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번 개편안은 실거주 주

2026-08-06 10:42:20

靑 “세금으로 집값 잡겠단 생각 없어…공급 속도전”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청와대는 6일 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는 것과 관련해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을 것이라며 공급 확대를 비롯한 부동산 안정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먼저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목표는 공정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수석은 “대통령도 누차 밝히셨다시피 정부는 세제로,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적 목적의 세제 개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거주용 1주택자는 최대한 보호하고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 비거주 주택, 그리고 다주택에 대한 부담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 금융 합리화 등에 대한 다각적 대책을 현재 강구 중이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께 공급 문제까지 포함해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

2026-08-06 10:36:23

靑, ‘김용범 책임론’에 “시장 살피며 대책 챙기는 게 더 중요”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청와대는 6일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불거진 ‘김용범 정책실장 책임론’을 두고 “지금은 시장을 일단 유의 깊게 살피면서 대책을 챙기는 것이 저희로서는 더 중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정책실장은 물론이고 청와대 당국자 모두가 이 모든 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고, 현재 원인이 무엇이고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굉장히 세심하게 살펴나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사의로 책임을 지기보다는 대책 마련에 주력해야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성 수석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었다는 점은 청와대도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 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하면서 필요하다면은 사후 관리하면서 추가 대책도 검토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성 수석은 또 전날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 읽어보진 않았다

2026-08-06 09:49:00

李대통령 “윤호중·정성호 사이 엄청 나빠진 모양…형소법 협의 잘하길”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이견을 보이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언급하고 “두 분 사이가 엄청 나빠진 모양”이라며 협의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행안부·법무부 등 업무보고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와 향후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검사의 권한 등에 관해 물었다. 이어 “현재 상태로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보기는 좀 그렇다. 수십년간 했던 제도를 통째로 바꾸는 거여서 모든 문제를 제거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당연히 마찰이 있고 적응하고 맞춰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노력이 필요하겠다”면서 “어쨌든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끌어내고 대비 방안을 최선을 다해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검찰은 공식적으로 수사를 안 하게 됐으니 불송치 송부사건들을 무신경하게 보지 말고 잘 보는 것도 검찰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요 활동이겠

2026-08-05 18:32:10

李대통령 “축구협회, 문제 근원은 비민주적 조직…투명한 운영 중요”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대한축구협회 운영과 관련해 “민주적 구성, 투명한 운영, 회계의 공정성이 중요할 것 같다”면서 “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으니 잘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에게 이같이 말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종료 후 축구협회의 운영 방식이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공개적으로 운영 방식을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관심 가지시는 것이 축협”이라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한데, 가장 큰 문제의 근원은 비민주적 조직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출 자체도 민주적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선출되느냐는 문제 하나와 두 번째는 장기 집권, 이런 것이 문제잖나”라며 “축협 뿐 아니라 다른 협회는 이런 문제가 없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유 회장이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 협회도 있지만 잘 수행하는 협회도 있다”면서 “모든 경기

2026-08-05 16:16:14

李 “외교·안보 정쟁 삼아선 안돼…정부여당 결과로 책임져야”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통상적으로 외교·안보 정책들은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게 대부분 선진국의 상황인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가장 중요한 외교·안보 문제들이 정쟁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외교부·국방부·통일부·국가보훈부 등 업무보고에서 “타인의 이념과 가치, 이상을 억제시키고 나의 이념과 가치, 이상을 관철해 내겠다고 마음먹으면 필연적으로 대립, 대결하고 반드시 또 충돌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요란한 주장을 하고 상대를 삿대질하거나 압박하면 잠깐은 내 가치와 지향을 실현할 수 있겠지만 필연적으로 반발을 부른다”면서 “내 이념을 실현하는 길은 최대한 상대를 설득하고 양보하며 상대에게 수용하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당 집권세력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책임지는 권한을 가진 입장에서는 주장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 그 길이 야당일 때와는 다르다”며 “책임만큼 권한을 가진 입장일수록 목소리를

2026-08-05 13:00:05

李대통령 “외교·안보는 정쟁대상 아냐…여당, 주장보다 실천 중요”

[헤럴드경제=외교안보팀]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통상적으로 외교·안보 정책들은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게 대부분 선진국의 상황인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가장 중요한 외교·안보 문제들이 정쟁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외교부·국방부·통일부·국가보훈부 등 업무보고에서 “타인의 이념과 가치, 이상을 억제시키고 나의 이념과 가치, 이상을 관철해 내겠다고 마음먹으면 필연적으로 대립, 대결하고 반드시 또 충돌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요란한 주장을 하고 상대를 삿대질하거나 압박하면 잠깐은 내 가치와 지향을 실현할 수 있겠지만 필연적으로 반발을 부른다”면서 “내 이념을 실현하는 길은 최대한 상대를 설득하고 양보하며 상대에게 수용하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당 집권세력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책임지는 권한을 가진 입장에서는 주장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 그 길이 야당일 때와는 다르다”며 “책임만큼 권한을

2026-08-05 13: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