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고착화 우려 크다…금리인하, 선제적이어야 효과”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두 번의 실수는 막아야 한다”며 11월 선제적 금리 인하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는 11월7일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하 전망을 언급하며 “예상대로 미국이 금리인하를 단행한다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1월28일, 0.5% ‘빅컷’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기대에 못미친 3분기 경제성장률을 언급한 뒤 “만시지탄으로 지난 11일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금리를 0.25%포인트(p) 낮추며 긴축 기조를 마무리했지만, 금리정책의 실기로 저성장이 고착화 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저는 지난 8월부터 한은이 내수 침체를 막기 위해 선제적 금리인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해 왔다”며 “경제는 타이밍이고 경기침체를 막기위한 금리 인하는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은 내수부진과 수출감소라는 복합적 경제 침체 속에서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방어에만 급급해서 생긴 것”이라며 “한은이 경기침체의 시그널을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해 경기 부양을 시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수 시장의 회복은 여전히 더디고 가계와 기업의 소비와 투자도 제자리걸음이다. 수출 여건도 좋지 않다”며 “11월5일 미국 대선결과에 따라 보호무역 장벽이 높아지면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이고 반도체 경기의 부진과 중국의 경기 침체도 큰 복병”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대로는 내년 경제도 힘든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단행하고 투자와 소비 활성화를 위한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며 “또 다시 시기를 놓쳐 경기 침체의 늪에 빠지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한국은행 금통위가 선제적 조치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