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프로젝트 이끌 반도체지원단, 인력난에 출범부터 ‘차질’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3대 메가프로젝트’가 출범 초기부터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프로젝트의 핵심인 전력·용수 인프라를 담당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반도체·지역 산업을 맡은 산업통상부가 조직개편으로 갈라진 데다, 양 부처의 핵심 보직 인력까지 잇따라 빠져나가면서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청와대 메가프로젝트단은 기후부와 산업부를 중심으로 실무 인력을 구성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 청와대 초대 메가프로젝트 보좌관에는 이원주 전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이 임명됐다. 메가프로젝트 보좌관은 수석비서관급으로 대통령 직할 조직이다. 산업과 에너지분야를 두루 섭렵한 이 보좌관이 전력·용수 인프라 설계 구축에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당초 메가프로젝트 보좌관 후보로 산업부 전·현직 관료들이 다수 거론됐지만 대부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그동안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을 중심으로 산업 육성

2026-09-07 11:28:31

“태어나자마자 건물주”…5세 이하 179명 부동산 임대소득 1000만원 이상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기저귀도 떼지 못했을 0세 갓난 아이를 비롯한 미취학 아동 200여명이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1000만원 이상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포함한 미성년자들의 평균 부동산 임대소득은 1700만원 이상으로 파악됐다. 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연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을 보면 2024년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0∼5세 아동은 179명으로 집계됐다. 기저귀도 떼지 못했을 0∼1세가 9명으로 나타났고, 2세 15명, 3세 33명, 4세 51명, 5세 71명이었다. 1인당 평균 부동산 임대 소득 금액은 0∼1세 1470만원, 2세 1230만원, 3세 1840만원, 4세 1470만원, 5세 1500만원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0∼5세 인원은 2020년 252명, 2021년 238명, 2022년 250명, 2023년 217명에서 2024년 200명 밑으로 떨어졌다. 2024년 행정안전부

2026-09-07 08:18:22

공공기관 통폐합, 尹정부 임명 기관장-임원 ‘물갈이용’?…첫 대상 발전사[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이재명 정부가 공공기관 109곳을 통폐합하면서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임원들을 대거 교체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점쳐진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전체 공공기관 임원 수는 약 3500명이다. 다만 정부는 통폐합 대상인 109개 기관에서 일하는 약 12만명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고용 승계를 100% 보장하기로 했다. 정규직 일반직과 무기계약직이 포함된다. 정부는 비용절감을 위한 통폐합이 아니다고 선을 긋는 상황이지만 관가에서는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임원들을 합법적으로 교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6일 관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지난 3일 공공기관 524곳 가운데 109곳을 통폐합해 415곳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기관장 자리도 100개 안팎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교체 대상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대다수로 파악된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올 6월 공공기관 342곳을 조사한 결과 기관장이 공석인 36곳을 제외한 306곳

2026-09-06 12:30:09

‘국민부담’ 적자성 채무, 2030년 1300조대…나랏빚 이자비용 50조 넘어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민 부담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2030년 13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올해보다 280조원 이상 많은 금액이다. 나랏빚 증가에 따라 이자비용도 늘어나 한 해 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서 적자성 채무는 1117조1000억원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1025조2000억원)보다 91조9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적자성 채무는 2028년 1192조4000억원, 2029년 1245조8000억원으로 점차 증가해 2030년에는 131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추경)와 비교하면 4년 새 287조1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금융성 채무는 387조6000억원에서 421조9000억원으로 34조3000억원 늘어난다. 적자성 채무가 전체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추경 기준 72.6%에서 내년 73.5%, 2028년 74.5%, 2029년 75.1%로 점차 증가한 뒤 2

2026-09-06 08:09:49

기초연금, 2030년 지출 30조원 돌파 전망…“지출효율화 노력 강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기초연금 의무 지출액이 2030년이면 3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로인해 고령 인구 비율이 높아지고 물가가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재정 부담 증가는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여기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국가 부담액이나 건강보험 등 각종 의무 지출도 증가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기초연금 의무 지출 규모는 2030년 30조862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6.8%씩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1년 전에는 2025∼2029년 연평균 6.7%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증가율이 0.1%포인트(p)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본예산 기준 23조1378억원인 기초연금 지출액은 내년에 25조6530억원, 2028년 28조2970억원, 2029년 29조1649억원이 되고 2030년에는 30조원을 넘길 것으로 관측했다. 작년에 전망

2026-09-06 07:59:55

발전 5사, 내년 10월 단일법인 출범 추진…본사 새로 짓는다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국남동발전 등 5개 발전공기업이 내년 10월 단일법인 통합 발전사로 내년 10월 출범한다. 통합 발전사 본사는 기존 발전사 본사 건물을 활용하지 않고 새로 짓기로 해 지방자치단체간 본사 유치전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발전사 통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결합 심사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간담회를 열고 5개 발전공기업 통합 방안을 추가로 공개했다. 정부는 전날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의 하나로 한전 자회사인 5개 발전공기업을 ‘한국발전’(가칭)이란 이름의 단일 법인으로 합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삼일회계법인에 맡겨 진행한 연구에서도 ‘에너지 전환과 정의로운 전환 실행력 강화’와 ‘경영 효율화’ 등의 측면에서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5개 발전사가 보유한 발전 설비 용량은 53GW(기가와트)로, 통합하면 세계 14위, 중국 회사들을 제

2026-09-04 16:02:18

산불피해 복구 ‘메뚜기 입찰’…국세청, 10곳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3일 산불피해 복구사업 입찰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포착된 10개 산불피해 복구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5월 산불 피해 복구 사업 내 유령업체 문제를 지적하며 “구조적 부정비리를 제재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국세정은 곧바로 관련 업체 대상으로 검증에 돌입, 이번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탈세 혐의가 포착된 업체들은 지난해 경북 산불 등 최근 6년 동안 산불복구 공공 입찰에서 사업을 따내기 위해 총 41개 유령업체를 동원하며 거짓 세금계산서 거래나 가공원가 계상 등의 수법으로 총 700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업체는 조사 대상 기간 산불 피해 복구사업에 유령업체를 내세워 총 6500회 ‘메뚜기’ 입찰해 260여회, 총 230억원 규모를 낙찰받았다. 지역 중소업체 보호를 위한 지역 제한 입찰규정을 회피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을 여러 차례 이전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찰액보다 탈루 혐의

2026-09-04 11:19:49

산업부, CPTPP 가입 재추진…반발하는 농어업계 의견 수렴

[해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재추진에 앞서 반발하는 농어업계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우리나라가 CPTPP에 가입할 경우,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지 않은 일본과 멕시코에 대한 시장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CPTPP 기존 회원국 상품시장 자유화율은 99.1%이고 농산물도 평균 96.1%로 전면 개방 수준이며 회원국 상당수가 농업이 발달한 국가라는 점에서 농어민단체 등이 가입 논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여부도 최대 걸림돌로 작용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4일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CPTPP 가입 재추진에 앞서 농어업계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CPTPP가 공급망 안정과 경제안보,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사안이라면서도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계의 부담을 충분히 고려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검토 과정에서 이를 최대한

2026-09-04 10:21:16

美 반도체 등 첨단기업 4곳, 韓에 2.8조원 투자…양국 공급망 협력 강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반도체·첨단소재·청정에너지 분야 미국 기업 4곳이 우리나라에 총 20억달러(약 2조8000억원)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FDI)를 단행한다. 최근 공급망 재편 등 불확실한 경제·통상 환경 속에서도 한미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 관계가 한층 견고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산업통상부는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함께 투자신고식 및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4개 미국 기업으로부터 2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4일 밝혔다. 기업별로 보면 산업용 가스 분야 글로벌 선도 기업인 에어프로덕츠가 경기 평택에 반도체용 가스 공급 시설 증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에어프로덕츠의 한국 진출 이래 최대 규모로, 반도체 미세 공정용 희귀가스 설비도 구축할 예정이다. 반도체 주요 제조공정 중 하나인 이온주입 공정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인 엑셀리스는 한국 공장을 증설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겨냥한 수출 허브의 역할을 강화한다. 디스플레이용

2026-09-04 08:25:10

방미 김정관 “美반도체 관세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 바탕으로 논의”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검토하는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우리나라를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한다는 원칙하에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현지 기업 투자 유치 행사인 ‘미국 투자신고식’에서 취재진을 만나 “지난 10월에 관세 협상을 할 때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해서는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겠다고 (미국이) 이미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그 정신 하에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도체 관세 검토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최근 미국에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한미 정상간 합의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와 (대미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라서, 최근에 있었던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부과)도 마찬가지고 그 정신에 따라 해나간다는 게 한국 정부나 미국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반도체 관세 발표 시점과 관련해서는 “

2026-09-04 08:2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