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CPTPP 가입 재추진…반발하는 농어업계 의견 수렴

[해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재추진에 앞서 반발하는 농어업계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우리나라가 CPTPP에 가입할 경우,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지 않은 일본과 멕시코에 대한 시장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CPTPP 기존 회원국 상품시장 자유화율은 99.1%이고 농산물도 평균 96.1%로 전면 개방 수준이며 회원국 상당수가 농업이 발달한 국가라는 점에서 농어민단체 등이 가입 논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여부도 최대 걸림돌로 작용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4일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CPTPP 가입 재추진에 앞서 농어업계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CPTPP가 공급망 안정과 경제안보,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사안이라면서도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계의 부담을 충분히 고려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검토 과정에서 이를 최대한

2026-09-04 10:21:16

美 반도체 등 첨단기업 4곳, 韓에 2.8조원 투자…양국 공급망 협력 강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반도체·첨단소재·청정에너지 분야 미국 기업 4곳이 우리나라에 총 20억달러(약 2조8000억원)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FDI)를 단행한다. 최근 공급망 재편 등 불확실한 경제·통상 환경 속에서도 한미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 관계가 한층 견고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산업통상부는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함께 투자신고식 및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4개 미국 기업으로부터 2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4일 밝혔다. 기업별로 보면 산업용 가스 분야 글로벌 선도 기업인 에어프로덕츠가 경기 평택에 반도체용 가스 공급 시설 증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에어프로덕츠의 한국 진출 이래 최대 규모로, 반도체 미세 공정용 희귀가스 설비도 구축할 예정이다. 반도체 주요 제조공정 중 하나인 이온주입 공정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인 엑셀리스는 한국 공장을 증설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겨냥한 수출 허브의 역할을 강화한다. 디스플레이용

2026-09-04 08:25:10

방미 김정관 “美반도체 관세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 바탕으로 논의”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검토하는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우리나라를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한다는 원칙하에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현지 기업 투자 유치 행사인 ‘미국 투자신고식’에서 취재진을 만나 “지난 10월에 관세 협상을 할 때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해서는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겠다고 (미국이) 이미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그 정신 하에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도체 관세 검토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최근 미국에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한미 정상간 합의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와 (대미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라서, 최근에 있었던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부과)도 마찬가지고 그 정신에 따라 해나간다는 게 한국 정부나 미국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반도체 관세 발표 시점과 관련해서는 “

2026-09-04 08:25:03

한 총리 “주택공급에 모두 한팀…성과 나올 때까지 끝까지 챙길 것”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주택공급 정책 관련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모두 한 팀이라는 자세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에서 “주택공급과 금융대책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통계가 잡히면서 보니까 예상보다 더 신속하게 착공이 시작되는 지역도 있고, 미비한 지역들도 잘 보이기 시작했다”며 “원활한 사업은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업은 함께 해결책을 찾아내겠다”고 다짐했다. 또 최근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이야기를 들어보니 주민들이 이주비 대출규제 완화 등 정부의 핵심 대책에 대해 상세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며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이 알기 쉬운 단어들로 설명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오늘은 인허가와 사업추진, 금융지원 등 단계별로 일정이 지연되는 요소를 면

2026-09-03 17:21:33

무역보험公, K-뷰티 기업 코스맥스 미국법인에 679억원규모 금융 지원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글로벌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기업 코스맥스의 미국 법인에 5000만달러(한화 679억원 가량) 규모의 운전자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세계적으로 높아진 K-뷰티의 위상을 발판 삼아 우리 기업의 북미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코스맥스 미국법인은 신규 고객사 유입과 기존 거래처의 주문 확대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와 비교해 57% 증가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급증하는 현지 수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금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이번 금융지원은 북미 시장에서 기반을 다지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영진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K-컬처가 글로벌 시장에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금융 공급이 필수”라며 “K-컬처 선도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제대로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6-09-03 17:13:48

국세청, ‘李 대통령 지시’ 산불피해복구 메뚜기 입찰 10곳 세무조사 착수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국세청은 3일 산불피해 복구사업 입찰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포착된 10개 산불피해 복구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해 경북 산불 등 최근 6년 동안 산불복구 공공 입찰에서 사업을 따내기 위해 총 41개 유령업체를 동원하며 거짓 세금계산서 거래나 가공원가 계상 등의 수법으로 총 700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업체는 조사 대상 기간 산불 피해 복구사업에 유령업체를 내세워 총 6500회 ‘메뚜기’ 입찰해 260여회, 총 230억원 규모를 낙찰받았다. 지역 중소업체 보호를 위한 지역 제한 입찰규정을 회피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을 여러 차례 이전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찰액보다 탈루 혐의 액수가 큰 것은 유령업체 간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한 거래가 복수 업체의 탈루혐의로 잡힐 수 있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경북을 중심으로 산림사업을 하던 A씨는 총 6개 유령업체를 동원해 충남·충북·전북

2026-09-03 12:15:34

‘저금리’ 스포츠 융자금 받아 숙박업·학원 운영…386억상당 부당집행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저금리로 지원해주는 융자 사업을 받아 목적 외 사용과 부실 증빙을 한 부적절 사례가 120여건이나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스포츠 산업 융자 사업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117건(386억원)의 문제 사례를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스포츠 산업 융자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 시설 설치나 운영자금을 저리(2∼3%)로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2600억원이다. 이번 조사에선 공단이 2019∼2024년 집행한 2860건 융자 가운데 600건을 선정해 집행 및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조사에 따르면 스포츠시설 설치 목적의 융자금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사례가 13건(142억원) 확인됐다. 스포츠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융자금을 지원받아놓고 실제로는 숙박시설·학원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한 사례들이 있었다. 또 융자사업과 관련이 없는 세금계산서 또

2026-09-03 12:00:30

발전 5사 하나로, 석유·가스공사도 통합…에너지 공기업 대수술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한국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남부발전, 남동발전 등 한국전력 산하 5곳의 발전사가 한국발전(가칭)으로 단일법인화된다. 한국석유공사와 가스공사가 에너지자원공사(가칭)으로 합쳐지고, 한국석탄공사는 폐지한다. 기관별로 분산된 투자와 연구개발(R&D), 연료·정비자재 구매 등을 통합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에너지 안보와 재생에너지 전환 대응 역량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발전사 통합이 전력시장 경쟁을 약화시키고, 부실이 누적된 석유공사를 가스공사가 떠안으면서 가스공사의 재무건전성까지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동서발전,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등 발전 5곳이 한국발전으로 단일화된다. 이들은 2001년 4월 전력사업에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 발전부문을 5곳으로 분할돼 설비 건설·운영, 연료 수급, 재생·연구개발(R&D) 등 사업을 각각 추진해왔다. 그러나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 강화, 메가프로

2026-09-03 11:55:54

한 총리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계획 4분기 발표…중앙행정기관, 내년 상반기 세종”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 하에 올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강조한 바 있지만 ‘나눠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고 지역 성장의 에너지를 모닥불처럼 모아,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해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 이견과 이해관계의 벽이 없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지방정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이전 계획을 만들겠다.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 및 파급 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추

2026-09-03 11:52:37

발전 5사 하나로, 석유·가스공사도 통합…에너지 공기업 대수술 [행정·공공기관 개편 이전]

한국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남부발전, 남동발전 등 한국전력 산하 5곳의 발전사가 한국발전(가칭)으로 단일법인화된다. 한국석유공사와 가스공사가 에너지자원공사(가칭)으로 합쳐지고, 한국석탄공사는 폐지한다. 기관별로 분산된 투자와 연구개발(R&D), 연료·정비자재 구매 등을 통합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에너지 안보와 재생에너지 전환 대응 역량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발전사 통합이 전력시장 경쟁을 약화시키고, 부실이 누적된 석유공사를 가스공사가 떠안으면서 가스공사의 재무건전성까지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동서발전,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등 발전 5곳이 한국발전으로 단일화된다. 이들은 2001년 4월 전력사업에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 발전부문을 5곳으로 분할돼 설비 건설·운영, 연료 수급, 재생·연구개발(R&D) 등 사업을 각각 추진해왔다. 그러나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 강화, 메가프로젝트 안정적 전력공급 등을 위해

2026-09-03 11:4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