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CPTPP 꼭 가입할 것…대통령도 가입 의지 분명 있어”

[헤럴드경제=베문숙 기자]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꼭 가입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도 CPTPP 가입의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피력했다. 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통상 주무장관으로서 CPTPP에 꼭 가입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간 수출시장 확대와 공급망 안정 등을 위해 CPTPP 가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다만 CPTPP 가입 논의에 착수했던 정부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태다. 시한을 정하지 않고 CPTPP 가입에 우려를 표하는 농어업계 등 이해 관계자들과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영국은 가입 신청 후 발효까지 약 4년이 걸렸다”며 “연내에 가입을 신청하지 말라고 하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안 하겠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 대통령이 농지조사로

2026-10-22 19:31:31

한 총리 “도심 주택공급 활용부지 적극 발굴…끝까지 챙길 것”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22일 “도심의 좋은 입지에 더 많은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8·13 주택공급대책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주택을 지을 땅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며 “하지만 도심 곳곳에는 학교 용지와 노후 청사 부지 등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관계기관에 이러한 부지를 적극 발굴하고 계획된 사업에 속도를 높여줄 것을 당부했다”며 “청년·신혼부부의 생활에 맞는 커뮤니티 공간과 편의 시설을 초기 단계부터 함께 설계해 주거의 질까지 높일 수 있도록 주문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앞서 이날 서울 강서구의 옛 공항고등학교 부지를 방문해 주택공급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이날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살기 좋은 커뮤니티가 많아지면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은 바뀌

2026-10-22 19:18:08

산업장관 “메가특구법, 반드시 노동 관련 예외조항 포함돼야”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메가특구법(초광역특구법)에 반드시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노동 특례 규정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산업부의 입장을 묻자 “메가특구법에 노동 관련 예외 조항들이 반드시 포함돼서 갔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해 사회적 논의를 거치자는 판단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에 대해 주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는 조항 등을 놓고 정부 내에서도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노동 특례 규정을 포함한 법안과 포함하지 않은 법안을 모두 발의한 상태다. 김 장관은 해당 논의가 ‘속도전’이 아닌 ‘소모전’이 되고 있다는 조 의원의 말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 편성·검토 등과 관련해 산업부가

2026-10-22 14:13:32

정부, ‘메이드 인 유럽’ 산업가속화법 대응 아웃리치 총력전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유럽연합(EU)가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불리는 산업가속화법(IAA)을 내년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우리 기업이 이와관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럽의회 핵심 인사들을 대상으로 아웃리치(대외접촉)에 나섰다. IAA는 공공 조달과 보조금 등 각종 공공 지원 제도에 유럽 원산지와 저탄소 기준을 적용해 전략 산업의 역내 생산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이 차별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김장희 신통상전략지원관(국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20~ 21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유럽의회 주요 의원들과 연쇄 면담을 갖고, EU IAA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9월 유럽의회 차원의 IAA 수정안이 발표된 이후, 연말까지 의회 차원의 법안 검토가 집중 진행중인 가운데, 의회 내 법안 심의를 주도하는 핵심 인사들에게 우리 입장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 추진됐

2026-10-22 09:37:21

추가관세 등 외국 통상조치로 피해 본 기업도 정부 지원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앞으로 품목별 추가관세나 수출 통제 등 외국의 통상조치로 피해를 본 기업도 법에 따라 자금 융자, 컨설팅, 판로개척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통상변화대응법) 개정 법령이 2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에 따라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기업을 지원했지만, 개정법은 다른 국가가 자국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통상 관련 조치로 피해를 봤거나 볼 우려가 있는 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외국 통상조치의 범위에는 보편·상호관세와 품목별 추가관세, 전략물자·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통상 규제, 자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차별적 재정·조세지원 등이 포함된다. 또 정부는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경쟁력 확보 지원도 확대한다. 자금 융자와 기술·경영혁신 컨설팅 등 기존 지원에 더해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2026-10-22 08:58:55

[단독]‘역대 최대’ 작년 車 수출, 중고빼면 4% 감소…협상지연에 대미 13.2% ‘뚝’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지난해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중고차 수출을 제외하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미 자동차 수출도 13% 넘게 줄었다. 특히 한국산 자동차는 미국의 관세 인하 적용이 유럽연합(EU)과 일본보다 늦어지면서 3개월간 25% 관세를 부담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도 한미 양국이 관세 인하의 세부사항을 확정하지 못해 15% 관세가 시행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22일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수출액은 720억달러로 전년(707억9000만달러)보다 약 12억달러 증가했다. 그러나 중고차를 제외한 자동차 수출액은 657억달러에서 631억달러로 약 4% 감소했다. 지난해 중고차 수출액은 88억7000만달러로 전년(50억7000만달러)보다 75% 급증했다. 증가액만 38억달러로 전체 자동차 수출 증가액을 크게 웃돌았다. 중고차 수출 호조가 전체 자동차 수출의 사상 최대 실적을 견인했지만, 이를 제외하면 수출은 오히려 뒷걸

2026-10-22 08:00:00

[단독]“석유공사, 나이지리아와 수천억원대 국제투자중재 선고 앞두고 ‘뇌물 공방’ 격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국석유공사가 나이지리아 정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 수천억원대 국제투자중재(ICSID)에서 막대한 소송비용까지 물어낼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사가 광권 확보 과정에서 현지 중개인에게 약속한 ‘운영참여 지분 2.5%’와 ‘성공보수 440만 달러’에 대해 나이지리아가 이를 자국 관료를 겨냥한 불법 로비와 뇌물로 규정하며 정면 공격에 나섰기 때문이다. 부패 항변이 인정될 경우, 청구 자체가 전면 기각되고 막대한 소송비용까지 국민 혈세로 떠안을 치명적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나이지리아 ICSID 국제중재 출장 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본심리 과정에서 나이지리아는 석유공사가 현지 중개인에게 지급한 운영참여 지분 2.5%와 성공보수 440만 달러가‘현지 정부 관료들을 향한 뇌물’이었다고 집중 추궁했다. 그동안 석유공사는 나이지리아

2026-10-22 08:00:00

2분기 중견기업 수출 358억달러, 역대 최고…반도체, 전체의 20%차지

[헤럴드경제= 배문숙 기자]올해 2분기(4~6월) 우리 중견기업들의 수출액이 360억달러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21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2026년 2분기 중견기업 수출 동향’에 따르면 중견기업 2분기 수출액은 357억5000만달러로 작년 2분기(319억5000만달러)보다 11.9% 증가했다. 2022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수출 규모와 증가율 모두 역대 최대치다. 2분기 수출액은 직전 1분기보다 14.5% 증가했으며, 최근 5분기 연속 수출액 300억달러를 상회했다. 한국의 2분기 전체 수출에서 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3.0%, 수출 중견기업수는 2천61개사로 파악됐다. 업종별로는 제조 중견기업 수출액이 10.9% 오른 311억9000만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비제조 분야는 18.9% 늘어난 45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제조 분야에선 1차금속(33억6000만달러·62.2%↑), 의료·정밀기기(10억4000만달러·29.6%↑), 화학물질(36억300

2026-10-21 17:54:39

재생에너지, 석탄 첫 추월…전체 발전설비 용량의 25.4% 차지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용량이 21일 처음으로 석탄 발전설비 용량을 뛰어넘었다. 전력거래소는 이날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이 4만140메가와트(㎿)로 석탄 발전설비 용량 4만757㎿보다 283㎿ 앞섰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는 전체 발전설비의 25.4%를 차지하며 액화천연가스(LNG)에 이어 설비용량 기준 국내 두 번째 규모의 전원으로 올라섰다. LNG의 설비용량은 4만6788㎿로 재생에너지와 격차는 5748㎿로 좁혀졌다. 전력거래소는 2010년대 초반부터 증가세를 이어 온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가 국내 발전설비 구성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국내 주요 발전원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 2020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연평균 설비용량 증가량은 재생에너지가 약 3504㎿로 LNG(약 807㎿)의 4.3배에 달했다. 전력거래소는 두 전원의 설비 확대 추세가 지금과 같이 유지되면 재생에너지

2026-10-21 17:14:17

도요타·징동닷컴, ‘수출 붐업코리아’ 참가

2026-10-21 11:2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