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부, 가업상속공제 한도 600억원→1000억원…역진적 심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최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추진하는 것이 조세 역진성을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출산세액공제를 재정지원으로 바꾸는 방안은 안정적인 지급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재경위는 지난달 말 이런 내용의 조세 분야 법률 검토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는 상속세의 부의 재분배 기능에 주목했다. 보고서는 공제 한도 상향에 “고액 자산가에 세 부담을 추가로 완화함으로써 상속세의 부의 재분배 기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한도 인상 혜택은 기업 규모가 큰 기업의 상속인과 현행의 공제 한도 600억원을 초과하는 가업의 자산 규모를 상속받을 상속인 등에게 귀속되는데 이는 조세의 역진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가업상속공제의 요건과 심사를 대폭 강화하면서도 공제 한도는 현행 최대 6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2026-10-25 07:23:44

“주택 종부세율 올리면 임차인에 稅부담 전가 가능성”…국회 재경위 경고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높이면 주택 임대료가 올라 임차인에게 세금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증가시켜 전월세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25일 조세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재경위는 이정은 수석전문위원 명의로 최근 내놓은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에 담긴 주택 종부세율 인상 계획에 관해 이같이 밝혔다. 재경위는 이 보고서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높은 보유세 부담은 임대인의 비용 증가로 이어져 임대료 인상 등의 형태로 임차인에게 세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정책 목표와는 달리 오히려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등 전월세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종부세율 인상이 1주택자의 세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며 “소유집중 완화라는 정책 목적과는 무관하게 경제적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2026-10-25 07:17:09

임기근 국조실장 “내년 상반기 전국 권역별로 1개씩 초광역특구 지정”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임기근 국무조정실장(장관)은 23일 정부가 추진하는 초광역특구에 대해 “내년 상반기 중 전국 권역별로 1개씩의 특구를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법률이 만들어질 때까지 마냥 손 놓고 기다리지 않겠다. 지금 모든 절차를 선제적으로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이어 “법 제정 전이라도 현장 애로 사항은 즉시 해결하겠다”면서 “민간 원팀의 소통 채널을 만들어 현장 의견을 상시적으로 듣고 부처가 수용하는 과제는 신속하게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처 간 이견이 있거나, 부처가 수용하지 않는 과제는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초광역특구는 ‘5극3특’ 성장 엔진의 육성과 대규모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 최고 수준의 규제 특례 및 범정부 정책 지원이 종합적으로 제공되는 핵심 거점이다. 메뉴판식 규제특례(320여개), 수요응답

2026-10-23 16:33:44

정부, 반도체 산단 인허가·보상·설계 동시 추진…근로시간 특례도 검토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투자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산업단지 인허가,보상, 설계 등을 동시에 추진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키로다. 특히 반도체 핵심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적용을 검토하는 등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투자 신속 이행을 위한 13개 개선과제도 추진한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투자 신속 이행을 위한 규제 합리화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반도체 관련 투자·연구·지원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투자 실행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그간 순차적으로 진행됐던 입지·인프라 관련 절차를 병행 혹은 일괄 처리한다. 현재는 반도체 산업단지 계획 수립과 각종 인허가, 보상, 설계·시공 등이 차례로 진행되지만 앞으로 패스트트랙을 통해 인허가·보상·설계를 동시에 추진하고 산단 조성부터 팹

2026-10-23 16:22:48

재생에너지의 날, 법정기념일된 이후 첫 기념식…유공자 63명 시상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재생에너지의 날 기념식이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매년 10월 23일인 재생에너지의 날이 법정기념일이 된 뒤 첫 기념식이다. 재생에너지의 날은 2019년 10월 23일 서울에서 세계재생에너지총회가 열린 것을 기념해 이날로 지정됐으며 이달 20일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이 공포되면서 법정기념일이 됐다. ‘햇빛과 바람,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열린 올해 기념식에는 3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보급과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이들에게 훈장을 비롯한 정부 포상 12점과 기후부 장관 표창 15점이 수여됐다. 은탑산업훈장은 차세대 페로브스카이트-실리콘 탠덤 태양전지의 상용화 기반을 구축한 김기홍 한화솔루션 담당임원이, 석탑산업훈장은 재생에너지 국제공동연구와 미션이노베이션(MI) 장관회의 개최를 이끈 정승영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본부장이 각각 수상했다. 재생에너지의 날을 맞아 지난

2026-10-23 16:15:13

KTC, ‘탄소중립 시대 차세대 냉매’ 국제심포지엄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2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2026 탄소중립 시대 차세대 냉매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1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2026 한국국제냉난방공조전’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수소불화탄소(HFCs) 감축과 저온난화 냉매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기술적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행사에는 양병내(사진) KTC 원장과 전용옥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미국·호주·중국·인도·아프리카 지역의 냉동공조산업 전문가와 국내 산업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HFC는 냉동·공조기기 등에 사용되는 냉매로, 오존층을 파괴하지는 않지만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다. 우리나라는 몬트리올 의정서 키갈리 개정서에 따라 2024년 HFC 생산·소비량을 기준수량 수준으로 동결했으며, 기준수량 대비 감축률을 2029년 10%, 2045년 80%까지 높일 계획이다. KTC는 불소계 온실가스 대체전환 기술지원과 국가 온실가스 통계 고도

2026-10-23 11:22:40

한일, ‘수교 60년 기념’ AI·로봇 등 미래산업 협력 확대…지역 정책 공유도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우리나라와 일본이 수교 60년을 맞아 지역의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첨단소재·인공지능(AI)·로봇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을 확대한다. 산업통상부는 23일 대구 메리어트 호텔에서 일본 경제산업성 주부 경제산업국과 함께 ‘제22회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를 열고 양국 지자체·기업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부 경제산업국은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8개 지방지국 중 하나로, 아이치·기후·미에·도야마·이시카와 등 중부 지역 5개 현을 관할한다. 양국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한일경제협회와 호쿠리쿠경제연합회,호쿠리쿠환일본해경제교류촉진협의회(AJEC)가 공동 주관했다. 호쿠리쿠경제연합회는 도야마·이시카와·후쿠이 등 호쿠리쿠 3현 종합경제단체의 연합단체다. 호쿠리쿠AJEC는 국제경제·무역·투자확대 관련 산학관 협의체다.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는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하고 2000년부터 26년간 한국 대구·울산·강원·경북과 일본 호쿠

2026-10-23 10:45:18

석유최고가격제, 휘발유 최대 239원 억제…“재정부담에 출구전략 마련해야”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책연구기관은 정부가 중동전쟁에 따른 기름값 급등을 막기 위해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로 인해 보통휘발유 가격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고급휘발유에 비해 리터(L)당 최대 239원가량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다만 가격 규제가 장기화할수록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시장의 공급 유인이 약화할 수 있는 만큼, 출구전략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3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석유 최고가격제의 가격안정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고급휘발유 대비 보통휘발유의 상대가격은 정책 시행 초기인 1차 구간에서 리터당 45.75원, 2~6차 구간에서 165.51원, 7차 이후에는 239.48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3월 13일부터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가격에 상한을 설정하는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최초 보통휘발유 공급가격 상한은 리터당 1724원으로, 시행 이틀 전인 3월 11일 정유사 평균 공급가격(1833원)보다 109원 낮게 책정됐다. 이후 3월

2026-10-23 10:35:38

KTC, 탄소중립 시대 차세대 냉매 전환 국제협력 모색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2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2026 탄소중립 시대 차세대 냉매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1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2026 한국국제냉난방공조전’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수소불화탄소(HFCs) 감축과 저온난화 냉매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기술적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행사에는 양병내 KTC 원장과 전용옥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미국·호주·중국·인도·아프리카 지역의 냉동공조산업 전문가와 국내 산업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HFC는 냉동·공조기기 등에 사용되는 냉매로, 오존층을 파괴하지는 않지만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다. 우리나라는 몬트리올 의정서 키갈리 개정서에 따라 2024년 HFC 생산·소비량을 기준수량 수준으로 동결했으며, 기준수량 대비 감축률을 2029년 10%, 2045년 80%까지 높일 계획이다. KTC는 불소계 온실가스 대체전환 기술지원과 국가

2026-10-23 09:06:17

홍의락 가스공사 사장 32억6000만원 신고…부동산 27억·예금 5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지난 7월 취임한 홍의락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첫 재산공개에서 32억6000만원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2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공개 사항에 따르면 홍 사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총 32억554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서울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21억8000만원)과 대구 범어동 건물 임차권(1000만원) 등 총 21억9000만원 상당의 건물과 예금 5억1289만원, 토지 5억256만원 등이다. 홍 사장은 모친과 장남의 경우에는 독립생계 유지를 사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홍 사장은 19·20대 국회의원과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을 지낸 뒤 올해 7월 29일 제19대 가스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이세걸 한국지역난방공사 상임감사는 본인, 배우자, 장녀 명의 재산으로 17억3740만원을 신고했다. 서울 응암동 아파트(14억원)와 주식과 채권 등 증권 4억4040만원, 예금 2억1601만원, 금 815만원 등이다. 한경남 한전KDN 상임

2026-10-23 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