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 ‘고령화·저성장·통상’ 리스크 직면…‘재정 황금비율’ 찾아야”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우리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재정의 단기적 유연성과 장기적 건전성을 조화시키는 ‘황금 비율’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열린 ‘경기 대응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 경제가 ▷인구구조 변화 ▷성장률 둔화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이라는 3대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일할 사람은 줄고, 연금·의료비 등 세금이 필요한 사람은 계속 늘어난다”며 “세금 내는 사람보다 세금 필요한 사람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성장 시대에 진입한 현재 정부 세수는 줄어들지만, 지출 수요는 커지고 있다”며 “미국 관세정책의 변화와 무역 갈등 역시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한국의 재정 상황과 관련해서는 ‘빨간불

2025-05-13 08:21

판교에 팹리스 공동장비센터 구축…대구엔 칩 검증 거점 생긴다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2027년까지 경기 성남 2판교에 중소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들이 고가의 반도체 검증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첨단장비 지원센터가 생긴다. 비수도권 소재 팹리스 지원을 위해 대구에도 반도체 설계 검사·검증을 전담하는 거점 센터가 신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팹리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같은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판교 시스템 반도체 개발지원센터에는 앞으로 3년 동안 중소 팹리스들이 단독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고가의 설계·성능 검증 장비·시스템이 구축된다. 구체적으로 고성능 컴퓨팅 환경, 에뮬레이터, 고속 인터페이스 계측 장비 등이 도입된다. 이를 통해 시제품 칩 제작 전 단계에서 설계 오류를 가상으로 검증하고, 제작 후 PCIe 등 100Gbps 이상 고속 환경에서 표준 적합성과 성능을 평가하는 작업이 가능해진다. 이 사업에는 성남산업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이 참여한다. 2027년까지 총사업비

2025-05-12 13:10

휴머노이드·항공엔진 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

정부가 로봇과 방위산업 관련 기술 1개씩을 국가 첨단 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해 보호·육성한다. 국가 첨단 전략기술은 해외 인수·합병·합작투자 등 외국인 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와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관보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 첨단 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 고시했다. 이날 고시는 작년 12월 국가 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행정예고 등 절차를 밟아 최종 확정·고시한 것이다. 국가 첨단전략 산업법은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기술을 국가 첨단 전략기술로 지정해 체계적·지속해서 육성·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 고시는 로봇과 방위산업 분야에서 각각 1개의 국가 첨단 전략기술을 신규 지정했다. 이로써 국가 첨단 전략기술은 반도체(8개), 디스플레이(4개), 이차전지(3개), 바이오(2개) 등 분야 17개에서 19개로 늘

2025-05-12 11:37

권남훈 “상호관세로 美 GDP 0.9%↓…韓보다 감소 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해 수입물가가 높아지면 미국 내 생산능력만으론 이를 보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산업연구원 분석 결과 관세 여파로 미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0.9%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세 부과로 한국은 GDP 0.6% 감소가 예상돼 우리보다 미국의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최근 세종집무실에서 진행된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미국 경제에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경제가 입는 피해를 수치화한 것은 국내 연구기관 중 산업연이 처음이다. 산업연은 자체 분석을 위해 ▷중국에 대한 관세 145%,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적용부분 제외 ▷기타국 4월 2일 발표 상호관세율 적용▷ 품목별(자동차·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 등 3가지 시나리오를 적용했다. 1976년 설립된 산업연은 대한민국 유일의 산업정책 전문 국책연구기관으로 우리 경제와 산업의 미래 비전

2025-05-12 11:36

한전 “전기사용 줄이면 요금 할인”

한국전력(사장 김동철)이 에너지캐시백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참여를 유도하고, 친환경 에너지 소비문화 확산에 나선다. 한전은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가입자 125만 호(5월 기준) 돌파를 계기로, 전 국민의 에너지 절약 실천과 제도 참여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5월 14일부터 7월 13일까지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행사 기간 동안 신규 가입 고객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 고객도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응모되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200명에게 로봇청소기, 스마트워치 등 다양한 경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에너지캐시백 신청은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된 구성원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한전ON 홈페이지 또는 포털사이트에서 ‘한전 에너지캐시백’을 검색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한전 지사를 통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통신중계기나 소형점포, 창고 등 주거용이 아닌 장소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작년 한해 주

2025-05-12 11:36

수출 23.8%↓

5월 초순 수출이 승용차, 석유제품 등의 부진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넘게 급감했다.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차별 관세 폭탄 영향이 가시화되면서다. 이 기간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 넘게 줄었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5월 1∼10일 수출액은 128억달러(통관잠정치)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3.8% 줄었다. 수출이 급감한 것은 이 기간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 등 연휴가 겹쳐 조업일수가 5.0일에 그치면서다. 지난해 같은 기간 조업일수 6.5일과 비교해 1.5일이 줄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5억7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0% 감소했다. 한국의 수출은 지난해 12월까지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왔으나, 1월에 증가세가 멈췄다가 2~4월 다시 3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대미수출은 미 관세정책 영향 등으로 6.8% 줄며 석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달 1∼10일에도 대미 수출이

2025-05-12 11:31

휴머노이드·항공엔진 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로봇과 방위산업 관련 기술 1개씩을 국가 첨단 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해 보호·육성한다. 국가 첨단 전략기술은 해외 인수·합병·합작투자 등 외국인 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와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관보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 첨단 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 고시했다. 이날 고시는 작년 12월 국가 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행정예고 등 절차를 밟아 최종 확정·고시한 것이다. 국가 첨단전략 산업법은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기술을 국가 첨단 전략기술로 지정해 체계적·지속해서 육성·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 고시는 로봇과 방위산업 분야에서 각각 1개의 국가 첨단 전략기술을 신규 지정했다. 이로써 국가 첨단 전략기술은 반도체(8개), 디스플레이(4개), 이차전지(3개), 바이오(2개) 등 분

2025-05-12 10:43

한전, 전기사용 줄이면 요금 할인에 스마트워치도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국전력(사장 김동철)이 에너지캐시백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참여를 유도하고, 친환경 에너지 소비문화 확산에 나선다. 한전은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가입자 125만 호(5월 기준) 돌파를 계기로, 전 국민의 에너지 절약 실천과 제도 참여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5월 14일부터 7월 13일까지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행사 기간 동안 신규 가입 고객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 고객도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응모되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200명에게 로봇청소기, 스마트워치 등 다양한 경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에너지캐시백 신청은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된 구성원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한전ON 홈페이지 또는 포털사이트에서 ‘한전 에너지캐시백’을 검색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한전 지사를 통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통신중계기나 소형점포, 창고 등 주거용이 아닌 장소는 신청 대상에서

2025-05-12 10:32

5월 1~10일 수출 23.8% 감소…‘관세영향’ 대미수출 30.4%↓·車 23.2%↓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5월 초순 수출이 승용차, 석유제품 등의 부진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넘게 급감했다.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차별 관세 폭탄 영향이 가시화되면서다. 이 기간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 넘게 줄었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5월 1∼10일 수출액은 128억달러(통관잠정치)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3.8% 줄었다. 수출이 급감한 것은 이 기간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 등 연휴가 겹쳐 조업일수가 5.0일에 그치면서다. 지난해 같은 기간 조업일수 6.5일과 비교해 1.5일이 줄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5억7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0% 감소했다. 한국의 수출은 지난해 12월까지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왔으나, 1월에 증가세가 멈췄다가 2~4월 다시 3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대미수출은 미 관세정책 영향 등으로 6.8% 줄며 석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달 1

2025-05-12 10:29

[속보]5월1~10일 수출 23.8%↓…車 23.2%↓·철강 41.2%↓

[속보]5월1~10일 수출 23.8%↓…車 23.2%↓·철강 41.2%↓

2025-05-12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