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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행, 美 관세 대응 방안 등 논의…대외경제현안간담회 주재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폭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는 최 권한대행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언급 관련 대응 방향, 미·일 정상회담 동향, 디지털 분야 주요 통상현안 대응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박성택 산업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10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11, 12일쯤 상호 관세 부과를 발표할 예정이고 발표 즉시 효력이 발생할 것”이라고도 했다. 상호 관세는 상대국의 관세율에 맞춰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뜻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상호 관세 대상을
2025-02-1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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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규직 채용 2만명 붕괴…의료기관 급감 탓
신규 정규직 2만명 중 청년 82.5%…정부 목표 대비 4000명 미달 ‘코로나·의정갈등’ 공공병원 채용 급감…경력직 선호 현상도 영향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고용 버팀목’역할을 해오던 공공기관의 정규직 채용 규모가 5년 연속 줄며 지난해에는 2만명을 넘지 못했다. 특히 신규 정규직 중 청년 비중도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채용을 크게 줄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339개 공공기관이 채용한 일반정규직(이하 무기계약직·임원 제외)은 1만9920명이었다. 신규 일반정규직 채용은 2019년 4만116명에서 2020년 2만9480명을 떨어진 뒤 꾸준히 줄어서 2023년 2만207명에 달했고 지난해엔 1만명대로 내려왔다. 지난해 신규 일반정규직 중 청년은 1만6429명으로 전체의 82.5%였다. 이 비중은 2020년(74.8%)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았다. 정부의 지난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 목
2025-02-1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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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네덜란드, 美 이어 첨단장비 수출통제 강화…“한국엔 기회”
무역안보관리원 이슈 리포트…반도체 장비·양자컴퓨터 등 기술 통제 “탈중국 공급망 입지 강화 기회…베트남·인도 생산분 관세 예외 노력 필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미국이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 출시에 대응해 대(對)중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일본과 네덜란드 등도 수출통제 강화에 나서면서 오히려 우리나라가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공급망 내 입지를 강화하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무역안보관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네덜란드, 반도체 제조 장비 독자 통제 범위 대폭 확대’와 ‘일(日), 반도체·양자컴퓨터 등 신흥기술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이슈를 담은 리포트를 잇따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두 리포트는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 충격’의 여파가 계속되고, 이에 대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반도체 수출 추가 규제를 검토하는 상황에서 나와 관심을 끈다. 리포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달 31일 반도체, 양자컴퓨터 등 신흥기술에 대한 수출통
2025-02-1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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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원전 비중, 32.5%… 18년만에 석탄 제치고 최대 발전원 ‘등극’
‘새 원전 2기’ 11차 전기본 확정 땐 2038년 원전 35.1%까지 상향 전망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원전이 생산한 전기가 차지한 비중이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체 전력 거래량의 33%가량을 차지하면서 1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원전이 최대 발전원이 된 것도 2006년 이후 18년 만이다. 지난 2007∼2023년 비중 한국의 최대 발전원은 줄곧 석탄이었다. 9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작년 전력 거래량은 54만9387GWh(기가와트시)였다. 주요 발전원별 비중을 보면, 원전이 32.5%로 가장 높았고 LNG(29.8%), 석탄(29.4%), 신재생(6.9%)이 뒤를 이었다. 작년 원전 발전 비중은 2009년(34.8%)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았다. 원전이 최대 발전원이 된 것은 18년 만이다. 원전 발전 비중은 2000년대 중반까지 40%대를 유지했다가 LNG와 신재생 발전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30%대로 내려왔다. 이후 원전 의존도를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25-02-09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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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신평사’ 피치·S&P, 비상계엄 해제 현장 목도…韓신인도 일단 합격점
‘계엄사태 와중 연례협의’ 피치, 신용등급 유지 결정…S&P도 곧 연례협의 최 대행, ‘신인도 주력’ 전방위 접촉…‘정치불안 장기화 위험’ 안심하긴 일러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가 탄핵정국속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평사를 비롯해 각국 재무부, 국제기구, 해외투자자들을 상대로 한국의 정치·경제 시스템이 분리돼 있음을 설명하는 데 주력한 성과라는 평가도 나온다. 9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피치는 지난 6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고, 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Stable)으로 유지했다. 피치의 발표는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첫 번째 공식 신용등급 발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경고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불식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무디스의 신용등급 평
2025-02-09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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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저성장’ 긴급수혈 시급한데…딜레마에 빠진 추경론
현금성 지원, 기존 소비대체시 ‘낮은 재정승수’…사업 발굴·지원엔 시간 소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입 모은 전문가…“불경기엔 현금지원 효과적” 주장도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치권과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각론을 두고는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생지원금이나 지역화폐부터 민생 추경, 인공지능(AI) 추경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지만 ‘신속한 내수 진작’이라는 목적에는 모두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초점을 맞춰 추경을 편성하고,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 회복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9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번에 추경을 한다면 초점은 장기 부진에 빠진 내수 회복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1%대 저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 불안과 한파, 제주항공 참사 등의 여파로 내수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 역할론’에 힘이 실리는 분
2025-02-09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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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조 벚꽃추경’ 골든타임 끝나간다…여야 대치 속 ‘공전’
정부편성·국회심사 2개월 소요…자칫 대선 겹칠 땐 무산 리스크도 “추경열차 빨리 시동 걸어야” 속도전 중요한데…여야 대치 속 국정협의체 ‘공전’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최대 20조원 규모로 거론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의 ‘골든타임’이 끝나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여야 정치권의 대치속에서 공전하면서 추경의 시동이 걸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계와 전문가들은 조기 추경을 주문하고 있고 재정 당국도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통해 패키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규모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언급한 대로 15조~20조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번 주 초반으로 예정됐던 여야정 국정협의체 ‘4자 회담’은 불투명해진 분위기다. 국민의힘이 추가 실무협의를 명분으로 회담 연기를 요구하면서다. 이런 식으로 국정협의체 회담이 한두번 미뤄진다면 결과적으로는 추경이 무산될 공산이 작지 않다. 지금 추경의 관건은 촉박한 타이밍을 맞출 수 있을지 여부다. 코로
2025-02-09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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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투사’ 김현종 전 통상본부장이 ‘국익·국격·국력’ 자주 사용하는 이유는?[세종백블]
트럼프 1기 한미FTA 개정협상 총괄·주도...유대인 그룹과 깊은 친분 유지 9살때부터 외국생활 해오면서 조국 한시도 잊지 않으려 노력 공직에서 국익·국격 위해 발로 뛸 때 가장 큰 보람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도널드 트럼프 1기 미 행정부를 상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등 굵직한 성과를 이끈 글래디에이터(검투사) 김현종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특보단 외교안보보좌관으로 돌아왔다. 김 외교안보보좌관은 노무현 정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한미 FTA 협상을 직접 총괄·주도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통상교섭본부장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 트럼프 1기 행정부를 상대,누구보다 트럼프 측근들을 잘 아는 인사로 평가받는다. 8일 세종관가에 따르면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미 FTA 개정 협상(2017~2018년) 상대임에도 김 보좌관(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을 높이 평가했다는 후문이다. 한미 FTA 개정협상체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5-02-0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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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월 최종 계약’ 체코원전 수주 총력
기재·과기·외교부 등 10개 부처 한-체코 경제협력 TF회의 개최 진행상황 점검, 향후 계획 검토 우리 정부가 다음달 최종 계약을 앞둔 24조원 규모의 체코원전 수주를 위해 체코와 전략적 경제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기부, 외교부, 국방부, 문체부, 국토부, 방사청, 우주항공청 등 관련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한-체코 경제협력 전담반(TF)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는 지난해 9월 체코 현지에서 양국간 합의한 양해각서(MOU)를 중심으로 부처별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검토했다. 산업부는 공급망에너지대화(SCED)를 통해 체코 산업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통해 산업·에너지 공동 연구개발(R&D) 확대와 미래차, 로봇, 배터리 분야 산업협력센터 구축을 논의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한-체코 국장급 경제 대화 및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외교부와 국토부는 우크라
2025-02-0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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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 과세 등 2월 국회서 논의돼야”
최상목 권한대행, F4 회의서 강조 첨단전략산업 기금안 3월 국회 제출 대외 불확실성 24시간 면밀히 점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주주환원 확대기업 대상 법인세 세액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밸류업 지원 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에서 ‘주주환원 확대기업’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의 세제 조치를 거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주주환원 확대기업 법인세 세액공제는 배당을 늘린 기업에 대해 증가분에 대한 5% 법인세액을 공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은 배당 우수 기업 주주에게 분리과세로 배당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것이 골자다. 최 대행은 “우리 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긴박한 만큼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기금 신설방안
2025-02-07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