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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조 운용’ 의혹 문상호 풀어줘!… 경찰, 검찰 향해 “유감”[종합]
체포·암살조 운용의혹 정보사령관 석방 검찰 “군인 수사 권한 없어”·경찰 “유감” 경찰, 군 수뇌 수사 계획 차질 우려감↑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경찰이 긴급체포한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전격 석방됐다. 문 사령관은 정보사 내 북파 공작부대(HID)를 운용한 인사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요인들에 대한 체포·암살조를 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 사령관은 국회에 출석해 ‘HID가 계엄에 동원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가, 이후 ‘대기를 했었다‘고 말을 바꾼 바 있다. 검찰은 ‘현역 군인에 형사처벌권은 군검사다 군사법경찰관이 가진다’고 판단, 긴급체포를 불승인했다. 향후 경찰의 현역 군인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16일 오후 문 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 사후승인을 불허한다고 검찰로부터 통보 받았다. 특수단은 전날 저녁 문 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범죄의 중
2024-12-1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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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통난 거짓말 “계엄 TV 보고 알았다”…사전 말 맞추기? [취재메타]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핵심 역할을 맡았던 주축 인사들이 모두 입을 맞춘 듯 ‘TV를 보고 알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계엄이 실패로 돌아가자 스스로의 ‘면책’을 위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들이다. 그러나 경찰 핵심수뇌부는 물론 군 관계자들 역시 관련 발언들이 거짓이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발언이 거짓으로 확인된 일부 인사들에 대해선 영장 절차가 진행중이다. ‘TV보고 알았다’가 유행어가 됐다는 푸념도 나온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2일 오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종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계엄선포 3시간 전께 조 청장과 김 청장을 서울 모처 안가로 불러 별도 회동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사결과 이들은 그간 국회에서의 발언과 달리, 비상계엄 발령 수 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비
2024-12-1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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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서울의밤’ 결정적 장면…성공률 80%를 막아냈다 [취재메타]
정치학계, 尹 대통령 ‘12·3계엄’은 친위쿠데타 소리없는 軍 내부 반발… 야권에 제보 지속 ‘국회를 구하자’ 장갑차 막아선 민주 국민들 신속한 국회의 대응… 여야 불문 ‘계엄 반대’ 계엄군 헬기의 국회 진입 공군이 막았다 국가정보원 반발·경찰도 소극 대응으로 저지 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정치학에선 국가 행정 수반이 다른 국가기관의 기능을 방해·차단해 권력을 유지·강화 하려는 시도를 ‘친위쿠데타(self-coup)’라고 명한다. 정치학계에선 한국에서 지난 12월 3일 발생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친위쿠데타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다. 쿠데타를 연구하는 김남규 고려대 정치학과 교수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전형적인 친위쿠데타”라고 분석했다. 통상의 쿠데타는 군부나 정권 엘리트 등 집권하지 못한 측이 일으키는데, 이럴 경우 성공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반면 정권을 가진
2024-12-1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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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국무회의에 대통령 권한대행도 산넘어산…대행 서열은?[취재메타]
尹 탄핵소추안, 14일 재투표… 가결 가능성↑ 한덕수 1순위 권한대행… 내란 수사대상 포함 최상목-이주호-유상임 등 줄줄이 후순위 포진 내각 총사의… 尹 사의 수용 따라 바뀔수도 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후폭풍이 거세다. 국회는 오는 14일(토요일) 윤 대통령에 대한 두번째 탄핵소추안 의결을 앞두고 있는데, 1차 탄핵안 표결(7일) 때보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석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현재 분위기대로라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높지만, 한 총리는 계엄선포 국무회의 참석 전력이 결격 사유로 거론된다. 부총리 가운데엔 경제부총리가 차순위, 사회부총리는 차차순위다. 윤석열 정부 수뇌는 계엄 해제 직후인 지난 4일, 내각 총사퇴 의사를 밝혔다. 권한 대행 순번에 따라 ‘나도 권한 대행’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돈다. 11일 국회 등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2024-12-12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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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쑥대밭됐다… 수뇌부 동시 ‘긴급체포’에 경찰 ‘대혼돈’
특수단, 조지호·김봉식 긴급체포… 내란 혐의 “전혀 예상 못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총경급 이상 인사 내년 여름까지 순연 전망도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동시에 긴급체포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경찰 내부에선 적지 않은 동요가 감지된다. ‘전혀 예상 못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기류다. 경력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는 등 사실상 내란을 도왔다는 것이 이들에 적용된 혐의다. 곧 있을 예정이었던 12월 인사와 예산 문제 등 경찰의 현안들도 당분간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서울경찰청의 경우 공공안전차장도 내란 혐의로 피고발 된 상황이다. 경찰청은 공안차장 대신 서울청 생활안전차장을 청장 직무대리로 정했다. 생안차장은 서울청 내 서열 4위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1일 오전 3시 43분 내란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을 긴급체포했다. 특수단은 전날 오후 4시부터 조 청장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로 불러 조사했다
2024-12-1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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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지 당선 파란 일으킨 ‘도낳스’ 김재섭… 수난, 이유는?[취재메타]
김재섭 사무실에 화환 테러… “탄핵 부역자” 총선 상대 안귀령 계엄군 총 막는 영상 화제 윤상현, 김재섭에 ‘1년 지나면 다 잊어’ 조언 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부결(정족수미달) 후폭풍이 거세다. 본회의 투표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비토’ 여론이 상당한데, 그 가운데서도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지역민들의 반발이 두드러진다. 여기엔 ▷윤상현 의원의 폭로 ▷총선 상대 안귀령의 계엄 활약 ▷‘합리적 보수’ 이미지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만년 민주당 텃밭에서 국민의힘 의원을 당선 시켜줬는데 또 이러느냐는 지역민들의 배신감도 상당하다. 김 의원의 도봉구 사무실은 난리가 났다. 지난 7일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윤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된 이후였다. 김 의원의 자택 앞에선 커터칼이 발견돼 경찰이 김 의원에 대한 신변 보호에 나섰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
2024-12-1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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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촛불 성지 광화문→여의도 왜?” ‘촛불’의 지정학 [취재메타]
계엄 후 여의도가 집회 성지… 보수는 광화문 광화문, 조선시대 때부터 민중 의사표현 장소 여의도 집회엔 에스파 ‘위플래시’ 축제 분위기 국회의장이 국회 담을 넘다… 국회 신인도 상승? 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10만명 이상이 함께 드는 ‘촛불’이 다시 켜졌다. 과거와 달라진 점은 이번엔 여의도 국회 앞이 무대라는 점이다. ‘비상계엄’이 선포돼 계엄군이 국회를 점령하고, 국회의원들이 모여 비상계엄을 긴급 해제하고, 다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정족수미달) 되는 지난 7일간의 ‘다이나믹 코리아’의 현장은 모두 여의도, 그중에서도 국회가 무대였다. 야당은 ‘매주 탄핵안’ 상정을 예고하고 있다. 앞으로도 당분간 국회 앞 대규모 ‘촛불 집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광화문’ 집회 1번지… 이번엔 여의도 국회가 무대 광화문은 조선시대 이래로 민중들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장소였다. 1893년 동학농민혁명군이 ‘상소’
2024-12-10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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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자 573명 시국선언… “尹, 2선 후퇴 눈속임… 탄핵외에 방법 없어”
정치학자 573명 ‘시국선언’… 尹 탄핵돼야 ‘2선후퇴’ 눈속임… “尹 임명장 누가 받겠냐” “국민의힘, 이해관계에 빠진 비루한 변명”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정치학자 573명이 8일 시국 선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2선 후퇴’ 움직임은 ‘눈속임’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탄핵 되는 것이 ‘헌정 질서의 회복’이라고 주장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선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우선한 비루한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정치학자들은 이날 ‘탄핵소추안을 조속히 재발의/통과시켜 헌정질서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에서 “윤석열은 어떤 죄를 지어도 형사소추되지 않는 대통령마저도 피해 갈 수 없는 내란죄의 현행범”이라며 “자격 없는 자가 대통령직에 앉아 있는 것은 그가 아무리 뒷방으로 물러나더라도 국가와 국민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다.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무슨 헌법적 권한으로 총리와 여당이 국정을 주도한다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2024-12-0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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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불과 어제 밤이었다니…‘서울의 밤’ 대혼돈의 기억
“서울의 봄을 감명깊게 보셨나” “지금이 어느땐데.. 80년대냐”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긴급대국민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비상계엄’은 전시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경우 군사상 필요를 위해 선포된다. 국민들은 윤 대통령이 예로 든 판사와 검사 등에 대한 야당의 탄핵 추진 현재가 계엄 요건을 충족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지난 3일 오후 10시23분부터 생중계된 긴급대국민담화를 통해서였다. 윤 대통령은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
2024-12-0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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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김진성(서울신문 신문국장)씨 부친상
▶김창규(전 경기일보 편집국장)씨 별세, 김진우(법무법인 해송 변호사)·진성(서울신문 신문국장)·진만(MBC 모스트267 대표)씨 부친상, 신영미·이우라(한국경제신문 기사심사부 차장)·고혜림(방송작가)씨 시부상=1일 여의도성모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3일 02-3779-1924
2024-12-02 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