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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무속 계엄’이었나…‘안산보살’은 키맨이었다 [취재메타]
노상원 수첩에 ‘NLL서 北 공격 유도’ 적시 점집 운영하던 무당… 안산서 ‘아기보살’ 간판 건진·천공·명태균에 계엄 ‘브레인’ 노상원까지 尹 정부 논란 곳곳에 무속 관련 이슈들 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ά)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무속에 깊이 심취한 인사가 ‘12·3 비상계엄’의 핵심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그다. 경찰이 확보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선 ‘NLL 북한 공격 유도’ 문구가 나왔다. 그는 서울 신길동 소재 탈북민 심문실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계엄 상황에서 HID 요원들이 선관위 간부들과 주요 인사들을 체포해올 경우 이곳에서 심문을 계획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HID 요원들은 심문용 야구방망이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노 전 사령관은 포고령 작성자로 의심받고 있고, 계엄 하 별도의 수사단을 꾸리는 계획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노상원 수사단
2024-12-24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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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란버거 난리났다’ 그들이 ‘롯데리아’를 택한 이유[취재메타]
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ά)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12·3 비상계엄’ 준비 모의가 유명 패스트푸드점인 ‘롯데리아’에서 이뤄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롯데리아는 과거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 모의 장소로도 활용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비밀 유지를 위해 밀폐·엄폐된 공간보다 롯데리아처럼 ‘백색소음’이 많은 장소가 군이 선호하는 비밀장소라고 설명했다. 도청·감청이 어려운 곳이란 얘기다. 그러나 하고 많은 패스트푸드 점 가운데 왜 하필 롯데리아였는지는 이유가 명확치 않다. 모의가 이뤄진 롯데리아는 내란 주도 비선으로 지목되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자택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계엄 사태를 전후해 롯데리아의 매출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롯데리아 ‘계엄모의’… 노상원 집 근처 2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계엄선포가 있기 전인 지난 1일 경기도 안산시 상록수역 인근의 롯데리아에서
2024-12-21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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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변호인단 구성 지연… 탄핵심판 첫 변론 해 넘기나
석동현 변호사 “최적의 구성 놓고 준비중” 출석·수령 거부에 헌재 “송달 간주” 검토 헌재 ‘최우선 심리’ 공언에도 늦춰질 수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소환을 통보했다. 크리스마스인 오는 25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명령이다. 수사당국의 출석요구와 헌법재판소의 서류들을 모두 ‘반송’시키고 은둔중인 윤 대통령이 공조본의 출석요구를 받을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당초 오는 27일로 잡혀있는 헌재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은 해를 넘길 가능성도 거론된다. ‘중복 출석요구’를 문제 삼던 윤 대통령 측은, 돌연 ‘변호인단 구성’이 아직 덜끝 났다고 했다. ▶공조본 2차 출석 요구… 출석 미지수=20일 공조본은 윤 대통령 측에 오는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검사실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이다.
2024-12-2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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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다’는 尹, ‘수취인불명’… 탄핵심판 늦어진다 [취재메타]
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ά) 행간을 다시 씁니다. 尹 건강? 질문… 석동현 “건강하시다” 웃음 변호인단 구성에 애로 겪는 듯… “선임 중” 출석거부·수령거부… 헌재 “송달 간주” 검토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버티기 모드’에 들어갔다. 수사당국의 출석 요구는 문서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관저 압수수색은 경호처가 가로막았다. 헌법재판소가 보낸 서류들은 발송·반송이 반복되고 있다. 당초 27일로 잡혀있는 헌재의 첫 변론준비기일은 해를 넘길 가능성도 거론된다. ‘중복 출석요구’를 문제 삼던 윤 대통령 측은, 돌연 ‘변호인단 구성’이 아직 덜끝났다고 했다. ‘내란이 아니다’는 윤 대통령의 입장은 그대로임이 재확인 됐다. 尹 대통령 ‘건강하다’… 변호인단 구성은 ‘아직’ 윤 대통령측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오후 서울 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건강은 어떠냐’는 한 유튜버의 질문에 “건강하십니다”고 웃으며
2024-12-20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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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은 ‘내란’을 ‘소란’이라 했다…쟁점 분명해지는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일정 시작…27일 첫 변론기일 통치행위 쟁점…위헌·위법성 인정 관건 헌법재판소로 이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격 심사에 들어갔다. 헌재는 계엄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기록’을 오는 24일까지 헌재로 보내라고 명령했다. 계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보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비상계엄 사건을 ‘소란’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헌재에서는 이번 비상계엄이 통치행위냐 아니냐는 법리 다툼과 함께 ‘사안의 중대성’을 두고서도 국회와 윤 대통령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정기 재판관 평의를 열었다. 평의는 헌재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표결을 통해 주문을 도출하는 정기 회의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도 안건으로 상정됐다. 헌재 변론기일이 열리면 원고(소추위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변호인단이 맡고, 피고는
2024-12-1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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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은 계엄을 소란이라 했다…‘내란’과 정면충돌 [취재메타]
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ά) 행간을 다시 씁니다. 국회 소추위원 ‘내란’ vs 尹 대통령측 ‘소란’ 헌법재판소 일정 시작… 27일 첫 변론기일 통치행위 쟁점… 사안의 중대성 인정 관건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헌법재판소로 이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격적으로 심사에 들어갔다. 헌재는 첫 순서로 계엄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기록’을 24일까지 헌재로 보내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계엄 선포 당일 열린 국무회의는 회의록 등 자료가 전혀 남아있지 않다. 장관들이 서명하는 부서 역시 존재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이번 사건을 ‘소란’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측도 변호인단을 꾸리는 등 대응 논리 마련에 착수했다. 위헌·위법 주장 vs 통치행위 반박… 헌재 쟁점될 듯 현행 형법(87조)은 내란죄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헌 문란’에 대
2024-12-19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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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수사경쟁 점입가경 공소기각 우려까지 나온다
검찰·경찰, 尹에 동시 출석 통보 尹, 검찰 이어 공수처도 출석 불응 입맛따라 ‘수사기관 쇼핑’ 현실화 피의자 법정 방어 논리 강화 우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수사 경쟁이 과열 양상이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내란죄’ 수사에 뛰어들면서 자칫 ‘공소기각’ 무죄 선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과, 영장청구권이 없는 경찰, 기소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각각 수사를 벌이면서 피의자의 법정 방어 논리가 강화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결국 조속한 특별검사 임명이 필요한데 ‘키맨’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내란죄로 피고발된 상황이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혼돈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18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검찰(특수본)과 경찰(공조본) 수사 경쟁의 핵심은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다. 특수본과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동시에 소환을 통보한 상태다. 공조본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고위공직자범죄
2024-12-1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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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사가 尹 대통령을 돕는다(?)…공소기각 ‘무죄’ 우려 [취재메타]
편집자주 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ά) 행간을 다시 씁니다. 검찰·경찰, 尹에 동시 출석 통보… 경쟁 과잉 尹, 입맛따라 수사기관 쇼핑 우려 현실화 檢 수사권 無·경찰 영장 못쳐·공수처 기소못해 특검 도입 난항… 한덕수, 내란죄 피의자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수사 경쟁이 과열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검찰이 축이된 ‘특수본’과, 경찰이 또다른 한축인 ‘공조본’이 그들이다. 문제는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내란죄’ 수사에 뛰어들면서 곳곳에서 파열음이 생긴다는 것이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과, 영장청구권이 없는 경찰, 기소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각각 수사를 벌이면서 피의자의 법정 방어 논리가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핵심 방어논리는 ‘위법 증거수집’이다. 공소기각 무죄 가능성도 열려있다. 결국 조속한 특별검사 임명이 필요한데, 열쇠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쥐고 있다. 다만 한 총리 역시 내란죄로
2024-12-1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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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영장집행·긴급체포?…신병확보 여부 관건
경·공수처, 출석 통보…소환 미지수 尹경호 그대로, 경호처 대응 주목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정점을 향해 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 상태지만, 경호와 의전은 기존대로 유지되고 있어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아설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윤 대통령은 탄핵안 통과 직후 “잠시 멈춘다.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남은 권한을 최대한 사용하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무장한 경호처 직원들이 영장집행 공무원들을 막아설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에는 시일이 걸릴 개연성이 높다. 17일 경찰·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석 장소는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 시각은 오는 18일 오전 10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21일까
2024-12-1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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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초유의 영장집행·긴급체포?…경호처에 달렸다 [취재메타]
경찰·공수처, 尹에 18일 출석 통보… 출석 미지수 尹 탄핵안 통과 후 “잠시 멈춰… 포기 안한다” 선언 尹 경호·의전 권한 그대로… 경호처 ‘막을까’ 관건 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다. 대통령으로서의 권한도 상당부분 제약된 상태다. 다만 경호와 의전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때문에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아설 가능성이 열려 있다. 윤 대통령은 탄핵안 통과 직후 “잠시 멈춘다.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남은 권한을 최대한 사용하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무장한 경호처 직원들이 영장집행 공무원들을 막아설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에는 시일이 걸릴 개연성이 높다. 尹 제외 ‘내란 핵심’ 대부분 구속·영장 상태 17일 경찰·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는
2024-12-17 0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