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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행인 스마트폰 지문인식해 2550만원 빼낸 30대 징역5년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만취한 행인의 손을 스마트폰에 갖다 대 지문인식을 통해 계좌이체하는 수법으로 2천500여만원을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3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총 255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분히 폭력적인 범행 수법, 금원을 편취한 이후에도 추가 범행을 이어간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먼저 욕설하거나 폭행해 배상금을 보낸 것이라는 취지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장씨는 작년 6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취객 3명의 휴대전화를 조작해 모바일뱅킹을 실행한 뒤 지문인식으로 2550만원을 자기 계좌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뒤 이들이 전화해오면 '당신이 내 아내를 추행했다&#

2024-10-05 09:28

韓·美 방위비 협상, 트럼프 당선 전 속전속결?… “트럼프 당선시 재협상” 요구 전망 [종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2026년 이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는 한미 간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미국 대선을 한 달여 앞둔 4일 전격 타결됐다. 한국과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 등 변수를 고려해, 비교적 신속하게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그러나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벌써부터 제기된다. ▶美 대선 앞두고 방위비 협상 ‘속결’… 8.3% 인상= 한미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협상 개시 6개월 만인 제8차 회의에서 최종 타결했다고 외교부가 4일 밝혔다. 첫해인 2026년 한국이 부담하는 분담금은 2025년 대비 8.3% 오른 1조5192억원이다. 이후 연간 인상률은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연동하기로 합의했다. 현재는 국방비 증가율과 연동하고 있어 한국 측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았다. 제12차

2024-10-05 09:20

목포 아파트서 불…주민 9명 연기흡입·49명 대피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5일 오전 0시 24분께 전남 목포시 용해동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연기를 들이마신 입주민 9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다른 입주민 49명도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소방 당국은 지하실 내 설비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2024-10-05 08:31

양육비 안주고 버티던 50대 ‘배드파더’… 1심에서 결국 실형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이혼한 전처에게 자녀 양육비 수천만원을 주지 않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 부산가정법원에서 전처에게 미지급한 양육비 4천만원을 20개월간 월 200만원씩 지급할 것을 명령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계속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2021년 6월 부산가정법원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이유로 감치(법원 명령에 따라 일정 기간 구금하는 제재)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정해진 양육비 채무를 상당 기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감치 명령까지 집행됐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그 금액도 상당하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미지급 양육비 일부로 5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

2024-10-05 08:28

나들이 하기 너무 좋은 완연한 가을날씨… 전국 낮 최고 26도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토요일인 5일은 완연한 가을날이 되겠다. 이날 동해상에 자리한 고기압에 영향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제주는 구름이 많다가 오후 들어 흐려질 전망이다. '구름이 많다'는 하늘 60~80%에 구름이 끼는 상태를 말한다. 아침에 내륙을 중심으로 10도에 못 미쳤던 기온은 낮엔 대부분 지역에서 25도 안팎까지 오르겠다. 전국 낮 최고기온은 22~26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낮과 밤 기온 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으니 옷차림에 신경 써야 한다. 일요일인 6일에는 제주와 남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다. 6일 호남과 제주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부터 비가 내리겠고, 비는 늦은 오후 영남으로 확대되겠다. 호남과 제주는 7일 오전까지, 영남은 7일 오후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 10~50㎜, 전남남해안·부산·울산·경남(북서내륙 제외) 5~30㎜, 경북남부동해안&mid

2024-10-05 08:26

의과대학들 ‘휴학 승인’ 숨고르기… 5개대 의대생 2488명 ‘휴학 대기’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서울대 의대가 학생들의 동맹휴학을 '기습' 승인한 가운데 5개 국립대학교 의대생 2488명도 휴학 대기 상태인 것으로 확인돼 다른 의대로 휴학 승인 사태가 확산할지 주목된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5개 국립대(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로부터 각각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휴학 신청자는 1, 2학기를 합쳐 총 2천661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휴학이 승인된 경우는 6.5%인 173명뿐이었고, 나머지 2천488명(93.5%)은 휴학보류 상태다. 대학별 휴학보류 학생 수는 부산대 672명(휴학 미승인율 98.5%), 전남대 650명(92.3%), 경북대 490명(90.9%), 경상국립대 420명(91.9%), 강원대 256명(91.8%)이다. 휴학 신청이 승인된 경우는 군휴학이나 질병휴학이 대부분이었다는 점에서 다른 대학의 미승인율도 엇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백 의원실이 5개 대학의 휴

2024-10-05 08:17

장애인주차 구역 불법주차 매년 40여만건…한해 과태료 500억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매년 40만건을 웃돌며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건수는 44만6933건, 과태료 부과 액수는 499억3300만원이었다. 현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위조하는 부당 사용하는 행위 등이 적발되면 행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0년 43만609건, 2021년 37만350건, 2022년 40만8923건, 2023년 44만6933건 등을 기록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이미 31만183건에 달했다. 한 사람이 적게는 수십회, 많게는 수백회씩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도 많았다. 경기도에서는 2020년부터 올해 8월 말까

2024-10-05 08:15

전국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일교차 15도 안팎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토요일인 5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제주도는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흐려지겠다. 이날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산지는 아침 최저기온이 5도 안팎까지 내려가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낮과 밤 기온 차는 15도 안팎으로 크겠다.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12.2도, 인천 14.4도, 수원 10.6도, 춘천 11.0도, 강릉 13.9도, 청주 12.3도, 대전 11.5도, 전주 13.3도, 광주 13.5도, 제주 20.8도, 대구 11.5도, 부산 17.4도, 울산 14.9도, 창원 15.4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2∼26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아침까지 중부 내륙과 전남권, 전북 내륙, 경상권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를 200ｍ 밑으로 떨어트리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바

2024-10-05 08:09

오늘 ‘여의도 불꽃축제’ 한강에 100만명 몰린다… “이곳은 피하세요”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5일 여의도한강공원 이벤트광장에서 열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4'로 인해 한강 일대에 100만 명에 가까운 인파가 나올 전망이다. 서울시는 축제 당일 행사장과 인접한 5호선 여의나루역은 무정차 통과하고 지하철을 증회한다. 올해로 20회를 맞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4’는 이날 오후 7시부터 90분간 진행된다. 여의도한강공원 이벤트광장에서는 오후 1시부터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시는 주최사인 ㈜한화를 비롯해 소방재난본부, 영등포·용산구, 서울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행사장에 '종합안전본부'를 설치하고 전년 대비 안전 인력을 28% 증원했다. 불꽃축제로 이날 오후 2시부터 11시까지 서울 여의동로 마포대교 남단~63빌딩 구간은 전면 통제된다. 전날인 4일과 5일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장은 임시 폐쇄되고 올림픽대로와 63빌딩 진입 구간은 현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 통제가 이뤄진다. 버

2024-10-05 08:08

[부고] 이순용(이데일리 사회부 국장대우)씨 모친상

▶김복례(향년 87세)씨 별세, 이순용(이데일리 사회부 국장대우)·선용·삼용·준용씨 모친상, 오승희·김화수·양주연·정지연씨 시모상, 이영택·승택·원택·서택·상택·정원·승민·동민씨 조모상 = 3일, 은평성모장례식장 8호실, 발인 7일 오전 5시 30분, 장지 서울시립승화원. 02-2030-4444

2024-10-04 1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