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 특혜? 국법 무너뜨리는 것”

“이런식으로 특검된 전례 없어”

“아내에 대한 사랑, 변호차원 아냐”

[속보] 尹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야권이 요구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정치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묻는 질문에 "가족, 주변에 대해 특혜를 준다는 건 국법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검에 대한 작심발언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특검을 할지, 말지를 국회가 결정하고 국회가 사실상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며 "그건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여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함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수사에 대해서도 "이미 2년이 넘도록 수백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지난 정부때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을 조사했다"며 "그런데 기소를 못하지 않았냐"고 했다.

또 "그런데 다시 또 이런 방대한 규모의 수사팀을 만들어서 수사를 한다는게 문제가 있다"며 "이런식으로 해서 특검이 된 전례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 이 사안을 가지고 밑도 끝도 조사하고, 일부는 기소도 됐다"며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 점도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저는 제 아내가 어떤 과오를 저지르고 불법을 저질렀다고 하면, 변호사면 아내를 디펜드해줘야한다"며 "그러나 제가 검찰총장이나 대통령으로 있다면 그건 할 수 없다. 이건 아내에 대한 사랑과 변호 차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