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재섭 기자］최근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조작 여부의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할 때 사용한 평가 기준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14일 ‘균형환율 이탈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경상수지를 기준으로 보면 원화를 저평가로 볼 수 있지만, 경제 펀더멘털(기초여건)을 고려하면 오히려 원화가 고평가됐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베넷-해치-하퍼(Bennet-Hatch-Carper)법안 발효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4월 정기환율보고서에 심층분석대상국(환율조작국)을 선정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기준은 △대미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 자국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외화 순매수 자국 GDP의 2% 이상인 국가 등이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4월 정기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이 대미무역수지와 경상수지 흑자 2개 항목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심층분석대상국 아래 단계인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국가는 우리나라 외에도 일본, 중국, 독일, 대만 등이 있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국제통화기금 환율자문단이 사용하는 평가방법인 균형실질환율접근법과 거시균형 접근법으로 한국의 환율 수준을 추정한 결과,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며 미 재무부의 평가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거시균형 접근법을 적용하면 원화가 저평가된 것으로 나오지만, 균형실질환율접근법을 적용하면 2016년 3월 한국의 실효환율이 2~13% 고평가됐다는 지적이다.

김성훈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한국의 환율이 저평가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미”라며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흑자 규모만으로 저평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거시균형 접근법은 각국의 기초경제여건에 부합하는 균형 경상수지와 실제 경상수지와의 차이로 환율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방식인 반면 균형실질환율 접근법은 기초경제여건의 균형값을 통해 균형실질환율을 직접 추정하고 이를 실제 실질실효환율과 비교하는 방식이다

김창배 한경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WTO), 미국 재무부등으로부터 통화가치 조정 권고나 경고를 받을 가능성도 높다”며, “정부가 미국 등 주요 교역국들과 협상에 나설 때 경상수지 축소 문제와 통화가치 문제를 분리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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