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ㆍ장필수 기자] 국회 상임위원회 배치에서 정작 의원의 전문성이 후순위로 밀린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비교섭단체ㆍ무소속 의원에선 공개적으로 상임위 재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불거졌다. 교섭단체 내에서도 당 내 이해관계에 밀려 의원 전문성을 우선시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일고 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14일부터 국회에서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추 의원 뿐 아니라 당 차원에서 공동대응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추 의원은 정의당 비례대표 3번으로 당선됐다. 추 의원은 언론개혁시민연대 출신으로, 정의당에서도 언론분야 전문가로 추 의원을 비례대표로 정했다. 추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을 신청했으나 최종적으론 외교통일위원회로 결정됐다.
비교섭단체의 상임위 배정은 국회의장 권한이다. 국회 상임위별 정원과 각 당의 상임위원 비율 등은 교섭단체 합의로 결정된다. 비교섭단체나 무소속 의원 등은 교섭단체의 배분이 끝나게 되면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상임위를 배분받는다. 무소속이나 비교섭단체 의원들은 교섭단체가 선점한 이후 상임위 배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문성보단 지원자가 부족한 상임위 등에 우선 배치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과거에도 무소속ㆍ비교섭단체 의원의 상임위 배치를 두고 크고 작은 잡음이 불거져 왔다.
추 의원은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회에 입성한 의원이 정작 국회에서 전문성을 살릴 상임위로 가지 못한다면 비례대표 제도 존립 근거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당선 직후부터 언론 토론회, 방송법 개정안 준비, 통신비 인하 등 미방위 관련 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 전문가로 입성한 윤종오 무소속 의원도 지난 13일 미방위로 최종 결정됐다. 윤 의원 측은 “전문성을 살려 환경노동위원회로 가길 원한다고 야당 측에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결국 환노위에서 배제됐다”며 “미방위로 배치된 이유를 듣지도 못했다”고 했다.
교섭단체 내에서도 상임위 배치에서 전문성이 후순위라는 불만이 불거지고 있다. 박홍근 더민주 의원은 개인 소셜미디어네트워크(SNS)를 통해 “지난 4년 교문위에서 열심히 했고 교문위원 자체 평가에서도 1위를 했었다”며 “외부 교육 전문가나 단체도 당연히 교문위로 배치되리라 여겼는데 난데없이 미방위로 강제 차출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원내 지도부의 고충을 알기에 고심 끝에 수용하기로 결심했지만 교육과 관련해 이미 벌여놓은 일을 수습하는 게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