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단계 구조개편]‘혈세먹는 하마’ 에너지·환경·교육 공기업 대대적 메스

입력 2016-06-14 12:01:21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 워크숍 비효율 ‘군살빼기’에 민영화 가속 공공서비스 사업 민간 개방 공공요금 상승·노조반발은 과제

정부가 14일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통해 마련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은 지난해 사회간접자본(SOC)ㆍ농림수산ㆍ문화예술 분야에 이어 2단계로 에너지ㆍ환경ㆍ교육 분야의 비효율을 걷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해외자원개발 부실과 누적적자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 에너지 공기업들을 대대적으로 구조조정해 국민부담을 줄이겠다는 것. 일부 기관은 사실상 해체에 버금가는 구조조정을 택해 주목된다. 동시에 한국전력이 독점적으로 운영해왔던 전력 판매를 비롯해 가스 도입 및 도매 등 공공서비스 사업을 민간에 개방,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도 핵심내용이다.

공공부문에 민간의 참여가 확대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석탄 가격과 전력 요금 상승 등 국민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게다가 성과연봉제 도입과 함께 일부 공공기관 인력감축으로 인한 노사갈등도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관련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재부 정기준 공공정책국장, 노형욱 재정관리관, 산업부 채희봉 에지지자원실장, 교육부 나향욱 정책기획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공공서비스 질 제고에 초점 맞춰= 이번 2단계 공공부문 기능조정은 부실화돼 국민부담을 가장시키는 부문과 불필요한 기능을 덜어내고 꼭 필요한 기능을 보완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본 방향은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유사ㆍ중복 기능의 조정이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해외자원개발, 전력기초연구, 전기점검, 발전용 댐 관리 등의 사업, 환경 부문에서는 생태ㆍ생물 관리 등 여러 기관이 중복해서 수행하던 업무를 통폐합해 비교우위 기관으로 일원화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비핵심업무의 축소다. 설립목적 외의 사업과 단순위탁 업무 등을 과감히 축소해 핵심사업에 집중토록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공공부문이 독점 또는 과점해온 사업을 민간에 이양한다는 것이다. 한국전력의 전력 판매 사업, 가스공사의 가스 수입 및 도매 사업, 한전KPS의 발전기 정비사업, 한전기술의 원전 상세설계 등이 민간에 개방된다. 국립공원 내 주차장ㆍ휴게소 운영, 기상 콜센터 등에 대한 민간위탁도 추진된다. 특히 전력 판매사업의 민간 개방은 전력시장 민영화의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넷째는 민간부문의 역량이 성숙한 분야에서는 공공부문이 단계적으로 철수해 공공과 민간의 경합을 축소한다는 것이며, 다섯째는 에너지 공기업의 구조조정과 증권시장 상장 등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부실을 정리한다는 것이다.

▶공공요금 인상ㆍ노조 반발 부담= 공공기관 개혁으로 경영을 효율화함으로써 국가 재정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에너지 부문의 경우 27개 기관에 정원이 6만9000명, 예산이 174조원에 달하지만 부채가 170조원을 넘는다. 이런 부채 규모는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33.7%를 차지한다. 특히 석탄공사 등 만성적자를 보이는 기관의 개혁이 시급하다.

하지만 이번 개혁으로 일부 국민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선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석탄공사의 경우 연차별 감산 및 정원축소와 함께 석탄 및 연탄의 수요 관리를 위해 가격현실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오는 2020년에는 연탄 제조 보조금이 폐지될 예정으로 연탄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

전력판매에 대한 민간개방이 이뤄질 경우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도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산업 경쟁력 등을 위해 전기요금을 관리해왔으나 앞으로 관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신 소비자선택권 확대와 신규서비스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조의 반발도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 넘어야 할 벽이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