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의 공백’ 19대 식물국회 마지막 출근길

입력 2016-05-19 11:38:31

“의원수 감축·세비반납” 민심 못읽고 퍼포먼스만 노동법 등 귀막고 협치실종

“19대 국회가 국민과는 동떨어진, 여의도만의 이슈에 갇힌 것 같다”(송호창 더민주 의원)

“최악의 19대 국회다. 여당은 거수기였고, 야당은 스스로 분열했다. 법안 처리 하나를 제대로 못했다”(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국민 눈에 좋은 모습을 보이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에 정치가 국민에게 실망을 주는 것 같다”(정의화 국회의장)

19대 국회가 19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폐막했다. 19대 국회는 4년 내내 ‘식물국회’ ‘동물국회’라는 오명에 시달렸다. 사진은 자리가 꽉 찬 19대 국회 개원 모습(2012년 7월 2일·왼쪽)과 자리가 텅텅 빈 19대 마지막 본회의 모습. 박해묵 기자/mook@heraldm.com, 국회사진팀

19대 국회가 마지막 출근길에 나섰다. 마지막 본회의다. 의원들은 반성하고 있었다. 19대 국회를 향한 조소(嘲笑)는 한국 정치의 비참함이다. 동물원과 식물원으로 전락한 19대 국회는 4년간 휘청거렸다.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도 결국 ‘협치’는 없었다.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이 통과를 앞두고 있기는 하다. 무쟁점 법안이다.

여야의 협치를 요구했던 쟁점법안은 모두 폐기 수순이다. 노동개혁법도, 서비스산업 발전법도, 세월호특별법도, 사회적경제기본법도 모두 19대 국회와 함께 ‘순장’된다. 결국 폐기될 이들 법안을 붙잡고 국회는 4년을 허비했다.

19대 국회는 시작부터 원 구성으로 여야가 대립하면서 한 달 가까이 지각 출근했다. 세월호가 터졌을 땐 진상조사를 두고 옥신각신하면서 150일간 법안처리가 ‘0건’에 그쳤다. 최근엔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필리버스터가 국회를 급제동시켰다. 4년 중 1년 가까이 국회는 개점휴업했다. 끝까지 접점을 찾지 못한 쟁점법안을 포함, 19대 국회에서 폐기될 법안은 1만여 건에 이른다. 1만7779건이 접수돼 절반도 입법하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에 따른 파행으로 151일 간 파행됐고, 테러방지법 관련 필리버스터는 192시간 25분이 진행돼 세계 최장 기록을 세웠다. 반면 국회의원 징계안 39건은 한 건도 의결 못했다.

마지막 본회의는 19일 오전 10시에 열렸다. 이날 본회의는 점심도 생략한 채 강행됐다. 130여건의 밀린 무쟁점법안이 쌓여 있는 탓이다.

19대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업무를 종료한다. 공식 임기 만료일은 29일이다. 4년 전 이 때, 2012년 5월 29일 18대 국회 종료에 맞춰 19대 국회 지도부는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18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라고 반성했다. 그리고 쇄신을 다짐했다.

그로부터 4년 뒤, 19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이번엔 19대 국회가 ‘진짜’ 최악의 국회라고 자평한다. 19대 국회 잔혹사는 이렇게 흘러간다.

20대 불출마를 선언한 유인태(3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타협하는 국회가 돼야 하는데, 타협을 못 하니 국민으로부터 외면받는다”고 했다. 그는 “3당체제가 된 만큼 20대에선 협치의 국회를 기대한다”고 제언했다.

김상수ㆍ박병국ㆍ유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