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자본 확충전 부실경영에 대해 책임지는 노력 보여야”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금융공공기관들에 대한 성과주의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성과연봉제 확대를 받아들였으며 산업은행도 17일 이사회를 열고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성과 연봉제를 평직원인 3ㆍ4급에 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기본연봉 인상률 차등 폭은 평균 3%포인트다.

또 성과연봉이 총연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이상(4급은 20% 이상)으로 하고, 성과연봉의 최고·최저간 차등 폭은 2배 이상으로 결정했다.

전체 연봉의 차등 폭도 30% 이상으로 설정했다.

산은이 이처럼 성과연봉제 도입을 서두르는 것은, 최근 정부의 독려로 속도를 높이고 있는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본확충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구조조정의 ‘실탄’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 확충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국책은행 역시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금융공공기관장들과 모여 성과주의 도입을 독려하는 등 성과주의 도입에 적극적이다.

금융당국이 금융공기업에 성과주의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금융공기업들이 타 기관에 비해 연봉은 지나치게 높은데 반해 경직된 임금 체계로 인해 생산성은 떨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융공공기관의 연봉은 상당히 높다.

지난해말 기준 9개 금융공공기관의 평균 연봉은 8883만원으로 321개 전체 공공기관 평균 연봉인 6437만원 보다 2446만원(38%) 많다.

여기에 일부기관은 비간부직에 대해 호봉제를 유지하고 있고, 연봉제 기관도 기본연봉 자동인상, 낮은 성과연봉 차등 등으로 연봉제 도입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게 당국의 평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공공기관의 보수는 타 공공기관이나 민간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난 2010년부터 권고해온 성과연봉제 도입에 상당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금융 산업이 보신주의ㆍ무사안일 문화로 인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업종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금융공공기관이 성과주의 문화를 확산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조선ㆍ해운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이 단행되는 와중에 이들을 관리해 온 산업은행등은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성과연봉제를 선제적으로 받아들여야 이들에 대해 세금으로 자본확충을 하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는 문제도 꼽힌다.

임 위원장은 지난 10일 9개 금융공공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산은과 수은은 구조조정이라는 시급한 현안을 다뤄야 한다는 점에서 조속히 성과주의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며 “두 기관은 그동안 경영적인 부문에서 국민에게 실망을 안긴 만큼 성과연봉제 도입 등 선제적인 자구노력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자본확충이 시급하다해도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또 금융공기관들이 성과연봉제를 확대 실시하면 민간 금융회사들도 성과주의 확대를 받아들일 것을 기대하고 있기도 하다.

임 위원장은 지난 10일 기업은행을 예로 들며 “기업은행도 민간 은행과 업무가 가장 유사한 만큼 민간금융회사가 참고할 수 있는 모범사례가 돼야 한다”고 독려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