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편 TF' 차관급으로 격상 연말까지 대대적 손실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이대로 가면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이 내야할 실손 의료 보험료가 10년뒤 2~3배로 급등할 것입니다”

지난해 보험자율화 조치 이후 큰 폭으로 오른 실손 의료 보험료와 보험사들의 손해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

이들은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편을 위한 TF를 차관급(기존 국장급)으로 격상하고 18일 Kick off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진행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는 현재의 제도를 유지할 경우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누적돼 실손의료 보험료가 10년뒤 2~3배 수준으로 급등할 수 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09년 실손의료 보험 표준약관 제정후 5년간 거의 동결돼온 실손의료보험료는 지난해 보험자율화 조치 이후 평균 27%가량 올랐다.

이는 손해보험사들의 실손의료 보험 관련 손해율이 많게는 144.1%(2013년 기준)까지 기록하는 등 들어오는 돈보다 지급되는 돈이 많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작 2014년을 기준으로 해 3200여만명의 실손의료 보험 가입자들중 보험을 청구해 받은 사람은 20%가 조금 넘는 6~700여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2500여만명의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만 내고 의료비를 청구하지 않았음에도 의료 기관의 과잉진료 및 최초 설계시의 과도한 보장 설계로 인해 현 상황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대로 가면 선량한 가입자들이 질병에 걸려 보험을 청구해야 하는 10여년 뒤에는 보험료가 가파르게 올라 정작 보험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지속가능한 실손 의료보험 위해서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현재 20%인 자기부담금을 건강보험 처럼 일정 금액 이하는 모두 본인이 부담하게 하고,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도 정률로 부담시키는 ‘정액+정률 자기부담금’제도를 도입해 과도한 의료쇼핑을 막는 방안이나 질병에 따라 보험료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병의원들의 진료비 코드 표준화를 통해 기초통계를 확보하는 한편, 환자들이 병의원들의 치료비를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비 비교공시 사이트(가칭)를 만들어 시장의 가격발견기능을 유도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앞으로 7월까지 실손의료보험과 관련된 추진과제를 결정하고, 7~10월 사이에는 의료계, 보험업계등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정책방향을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올해 연말께 양 기관 차관이 참가하는 TF를 열어 결론 및 향후 과제등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