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1098억 추가 비용발생” 쌍용은 “부풀려졌다” 분담거부
서울 잠실 일대 지하철 공사를 함께 진행하는 삼성물산과 쌍용건설이 싱크홀 발생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분담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어 주목된다.
주관사인 삼성물산은 싱크홀 발생에 따라 공사비가 1098억원 늘어났다며 쌍용건설에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쌍용건설은 공사비 증액분이 과하다며 맞서는 상황이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공동출자자인 쌍용건설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비 172억여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가분담금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쌍용 측은 “싱크홀 발생 후 삼성물산이 요구한 공사비가 지나치다”며 “산정근거 등 증빙자료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9일 열린 재판에서 쌍용 측 변호인은 “이같은 금액은 초기 비용이 높은 토목공사 특성을 감안해도 지나치게 높다”며 “삼성물산이 배포한 회의자료를 보면 싱크홀로 인한 추가공사비용은 210억원이고, 나머지 800억원은 이와 관계없는 부분이다. 삼성물산이 쌍용건설에게 준 원가산정산출자료를 보면 통상 5~6년 간 소요될 액수의 잡비를 지난 2년 간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삼성물산은 “청구한 금액은 모두 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액수도 지나치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삼성 측은 재판 전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분담금은 싱크홀 발생 후 공사 정지와 긴급조치 등으로 인한 비용을 고려한 것으로 이후 (분담금에 대해)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논의했다”고도 설명했다.
아울러 삼성 측은 “쌍용은 공사비를 낮출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지 않고, 일정 수준 이상의 금액은 부담할 수 없다며 납입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과정에서 쌍용은 삼성이 그동안 공사비가 오른 사실을 숨기며 허위공시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삼성이 오른 공사비를 기업공시에 반영하지 않다가 싱크홀 발생을 빌미로 쌍용에 떠넘겼다는 것이다. 실제 법정에서 쌍용 측 변호인은 이같이 말하며 “삼성이 고의적으로 당시 법정관리 중이던 쌍용이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공사비가 늘어날 것을 알면서 은폐한 것은 아니라고 못박았다. 싱크홀 문제로 예상치못한 추가비용이 발생한 것 뿐이라는 것이다. 회생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쌍용의 주장에 대해서는 “회생절차 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수익성등을 조사해 스스로 판단에 따라 해야하는 것”이라며 삼성물산 책임이 없다고 했다.
두 회사는 2009년 공동으로 송파구 삼전동에서 석촌역에 이르는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를 수급했다. 삼성물산이 54%, 쌍용건설이 40%, 매일종합건설이 6%의 지분을 출자했다. 하지만 2014년 8월 5일 공사구간인 석촌지하차도 아래 다수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때부터 삼성 측이 요구하는 공사분담금은 급격히 높아졌다. 당시 삼성물산은 쌍용건설에 싱크홀 원인규명ㆍ복구비용ㆍ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을 포함해 총 1098억원이 추가로 들 것이라고 했다. 쌍용 측은 “금액이 지나치게 크다”며 싱크홀이 발생한 2014년 8월분부터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삼성물산은 2015년 10월 소송을 냈다.
고도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