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조세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 대응방안의 참여 확대를 위해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인천 송도에서 열린 ‘아태지역 개발재원 고위후속대화’ 특별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BEPS는 다국적기업이 저세율 또는 무세율 국가로 소득을 이전해 조세를 회피하는 것으로 지난해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승인해 각국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지난해 7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린 3차 개발총회 결과를 언급하며, “조세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협력을 2020년까지 2배 확대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효율적인 조세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BEPS 아태지역회의의 공동의장국으로서 아태지역 개도국의 BEPS 대응방안 참여 확대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원 확대를 위한 민간재원 동원 방안과 관련해 유 부총리는 “민간재원이 개도국에 유입될 수 있도록 개도국의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금융제도 및 시스템 개선 등 관련 정책자문 및 역량 강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해서는 조세개혁을 통해 재정수입 기반을 확대해 경제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동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재원조달을 위한 방법으로 ‘ABCDE’ 원칙을 제시했다.

ABCDE 원칙은 국가 조세체계는 경제성장과 산업육성이 조화(Alignment)를 이루도록 만들어야 하고, 민간재원과 수익을 나눌 수 있는 균형(Balance), 납세자의 조세 순응성(Compliance) 제고, 조세 공무원의 헌신(Dedication), 조세체계의 효율성(Efficiency)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원칙이다.

이번 회의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와 외교부가 공동주관해 제3차 아디스아바바 개발재원총회 결과의 아태지역 후속조치 등을 논의하기 위해 처음으로 열린 행사로, ‘SDGs 이행을 위한 조세분야 협력 및 자본시장 개발’을 주제로 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샴샤드 악타 ESCAP 사무총장과 아태지역 재무ㆍ외교ㆍ개발 장관, 민간, 학계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