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정부가 연일 계속되는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을 중심으로 한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은 예방-조기발견-신속대응 등 선순환을 그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완성한 것”이라고밝혔다. 지난 2014년 2월 발표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에서 한발 더 나아간 종합대책이라는 의미다. 다음은 브리핑 일문일답,

-종합 대책에 많은 내용이 포함됐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무엇인가. ▷지난 2014년 2월 발표한 종합 대책은 ‘신고’부터 시작됐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고를 활성화하고, 경찰과 동행해서 가정을 방문하고, 발견된 피해 아동은 즉시 보호하는 것 등이다. 그때 빠진 게 ‘예방’과 ‘조기발견’이다.

이번 종합 대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면 신속 대응하고 처벌을 강화, 재학대를 방지하는 이런 사이클이 선순환을 그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완성했다고 말할 수 있다.(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올해 하반기 현장대응 조직 및 인력을 늘린다고 했다. ▷아직 최종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올해 아동보호전문기관 2~3곳 정도를 신규로 추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총 55개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80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100여명 정도 증원할 수 있는 내용도 협의 중이다. (1대 1로 매칭하는) 지방비가 확보되면 국비 지원도 같이 확정될 것이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학대 신고 비율이 여전히 낮은 편이다. ▷아직 인식 개선이 덜 된 부분이 큰 원인이라고 본다. 아동 1000명당 학대 발견율이 1.3명으로 늘었지만, 미국은 9.1명 정도다. 신고 의무대상이 3500명 정도 늘어나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을 정확히 알리고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고가 꼭 필요하다는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도 할 것이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 아동 발굴 시스템은 어떻게 진행되나. ▷위기 아동을 찾을 수 있는 통계적 변수를 찾는 연구용역을 4월부터 진행할 것이다. 구체적 정보를 추가해 2017년 상반기에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것이며 안정화를 이룬 뒤 2017년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김상희 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부모 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하는 논의는 어느 정도 협의가 이뤄졌나.

▷현재 교육과정에 학부모, 가족에 대한 가치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학부모 설명회, 학부모 상담 주간 등에 자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충교재, 자료를 지속해서 개발하고 보급할 계획도 있다. (오승걸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언제부터 할 건가. ▷현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단계별로 폭력 예방·신변 안전 등 7대 안전 교육 영역에 대해 교육하게 돼 있다. 이와 함께 각급 학교에서 아동학대 교육을 하고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가 합동으로 점검·지도할 계획이다. (오승걸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관)

-부모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이뤄지는가. ▷부모 교육은 의무가 아니다. 어떤 계층에 대해 교육 이수가 의무화되거나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페널티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형편이 어렵거나 복합적 가정 문제를 갖는 취약 가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단순한 교육뿐 아니라 상담, 정서적 지식까지 종합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대상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을 촘촘히 할 것이다. (윤효식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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