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적자투성이 두 지하철 공사를 통합하려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계획이 벽에 부딪혔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노조투표에서 통합안이 부결됐기 때문이다.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 양대 노조(서울지하철노조, 서울메트로노조)는 29일 양 공사 통합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초 통합 지하철 공사 출범을 위해 노사정이 잠정 합의한 안을 두고 각 노조가 찬반투표를 했으나 서울메트로 양대 노조가 모두 반대했다.

서울지하철노조(민주노총 산하.1노조)와 서울메트로 노조(한국노총 산하.2노조)찬반투표에서 반대표가 각각 51.9%, 52.7% 나왔다. 투표율은 90% 안팎이었다.

투표 결과에 따라 노사정 잠정합의안은 무효가 되고 노조는 통합 관련 협상을 중단한다.

서울지하철노조는 “통합과 관련 노사정 논의에 불참한다”며 시에서도 통합 추진종결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서울지하철 노조는 집행부가 부결 책임을 지고 조속한 시일 내 거취를 포함한 후속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도철 노조는 71.4%가 합의안에 찬성했다. 그러나 각 노조는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통합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는 “일단 31일 열리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를 좀 해봐야겠다”며 말을 아꼈다.

합의안 부결로 서울시가 2014년 말 발표한 지하철 통합혁신은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

새로운 노조 집행부와 함께 다시 추진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재추진한다고 해도 내년 초 출범 일정을 지키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6월이면 시의회에 상임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부담이다.

서울시는 양 공사 통합이 재무구조 개선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미래 성장을 위한 선택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세계최대 규모 철도운영기관으로 거듭나면 해외 수출시 경쟁력이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물품 공동 구매로 비용을 줄이고 기술·노하우가 집약되는 데 따른 시너지 효과도 날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당시 인위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참여형 노사관계를 정립하겠다고 밝혀 노조의 동의를 받았다.

그러나 노사정이 1년여간 줄다리기 끝에 도출한 잠정 합의안은 지하철 양 공사 내부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아우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각 노조 집행부가 합의해온 안을 두고 투표 전까지 몇몇 개별 지부는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인위적 인력감축을 하지 않겠다고 해도 미래를 불안해하는 목소리가 상당했다.

서울지하철노조는 “논의 과정에 노조의 현장인력 충원, 안전 강화 주장과 시·경영진의 비용절감·인력효율화 주장 사이에 적지 않은 이견이 확인됐으며, 이와 관련한 불만과 항의의 뜻이 투표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부결된 합의안에는 중복 인력 1천29명을 5년에 걸쳐 감축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앞으로 4∼5년간 퇴직하는 인력 3천∼4천명 중에 중복 인력을 충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연 감축하는 방식이었다.

안전과 관련된 전동차 정비와 스크린도어 관리부터 외주 인력을 4년 뒤에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고 다른 부분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인력 감축으로 절감된 인건비의 55% 이상을 처우개선에 투입, 임금과 후생복지 등 처우를 수도권 동종기관 수준으로 맞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조는 통합공사 출범으로 1인당 임금이 연 평균 211만 8천원 인상될 것으로 추정했다. 임직원 전용 휴양소와 차량기지 내 실내체육관도 한 곳씩 건립한다는 계획도 있었다.

노사정은 통합공사 조례나 정관에 노동이사제를 제도화하고 경영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전반적으로는 지하철 노조 통합이 충분히 공론화되지 않은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수십 년간 별도로 운영된 거대한 공기업을 통합하는 사안에 직원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취지와 방식을 이해하고 의견을 밝힐 기회가 부족해 통합에 대한 공감대가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