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대부분의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왜곡해 서술하는 등 일본이 역사 왜곡을 이어가면서 지난해 12월 28일 군 위안부 합의 타결 이후 급진전된 한ㆍ일 관계가 삐걱대고 있다. 여기에 다음달 초 일본의 외교백서 격인 ‘외교청서’ 발표가 예정돼 있어 양국 관계 타격이 예상된다.

일본은 아베 총리 집권 이전 민주당 정권 때부터 지난해까지 8년 연속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함해 왔다. 일본은 지난해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했다. 또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양국간 재산ㆍ청구권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이 끝났다’고 못을 박았다.

올해 청서는 특히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서술하느냐에 따라 양국 관계 변수가 될 수 있다.

지난해 합의 당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은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은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 총리는 총리대신 자격으로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시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지난 1월 “일본 군이 직접 강제연행을 했다는 기술은 정부 발간 자료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만약 청서에 합의와 상충되거나 기존의 그릇된 인식이 그대로 담긴 표현이 담길 경우 일본의 역사 인식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양국이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최종적ㆍ불가역적인 해결”이라는 합의는 무효라는 비판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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