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과거 1~2년 전 이미 예약해둔 집단대출이 가계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를 사실상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주택담보대출 증가는 신규대출분에 따른게 아니라 기존에 예약된 집단대출이 이뤄지면서 늘어나는 것으로 이 같은 상승세는 1~2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통해 금융의 불안전성을 억제해야 한다는 방침이지만 주택업계에서는 사실상 신규대출이 줄어들면서 주택경기가 냉랭해지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

14일 한국은행 금융시장 동향 통계와 금융위원회 발표 등을 종합하면 올 1∼2월중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및 은행 대출채권 양도분 포함) 증가액은 5조4000억원을 나타냈다.

이는 2015년 1∼2월 증가액(6조7000억원)보다는 1조3000억원 감소한 금액이지만 2010∼2014년 기간 1∼2월 증가액 평균치(2조원)와 비교하면 여전히 2배 이상으로 높은 규모다.

이는 주로 과거 1~2년 사이 이미 이뤄진 집단대출에 의한 영향으로 평가된다. 금융위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올 1∼2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중 절반가량인 2조5000억원(46.6%)이 중도금 대출 등 집단대출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도금 대출은 성격상 대출 승인 이후 잔금을 치르기까지 통상 2년여 간 5∼6회에 걸쳐 대출이 나뉘어 실행된다. 결국 대출 증가분 5조4000억원 중 절반가량은 과거 1∼2년 사이 이미 예약된 대출로 신규대출로 보기 어렵다는게 주택건설업계쪽의 주장이다.

집단대출을 제외한 올 1∼2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2조9천억원으로 2014년 8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가 시행되기 이전의 대출 증가 수준과 사실상 비슷하다.

정부가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LTVㆍDTI 규제완화를 해 2014년 말 이후 주택담보대출이 이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가 올해 들어 다시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미 비수도권을 시작으로 주택거래가 위축되는 모습이지만 이런 시장 동향과는 무관하게 과거 승인된 집단대출만으로도 주택담보대출의 높은 증가세는 향후 1∼2년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주택건설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주택경기를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과도한 대출 규제정책을 펼치면서 시장이 급랭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014년 하반기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이후 겨우 살아났던 주택시장 불씨가 정부의 금융규제 강화로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주택협회는 최근 은행들이 아파트 중도금 대출 등 집단대출을 거부 또는 감액하면서 1만2000여가구가 피해를 보았다며 조속한 대출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금융권은 지난해 지나치게 가팔랐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시각이 강하다. 특히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연착륙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서 분양률이 낮아 사업타당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은행이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통해 대출을 줄여나간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기조인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착근(뿌리내림)하겠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5월 중으로 예정된 은행권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 지방 확대 및 하반기 중으로 예정된 보험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제정 및 시행을 일정대로 진행 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