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김종인비상대책위 대표에게 노동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 협조를 호소했다.

이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시장 이중구조해소 대책’ 기자브리핑에서 “이번주 초 김종인 대표가 민주노총을 방문해 운동방식에 대해 비판하고, 노사관계 긴장이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취지의 지적을 했다는 보도를 보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대표는 7일 민노총을 방문해 노조가 사회적 문제에 집착하면 근로자 권익보호가 소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헤럴드경제DB]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헤럴드경제DB]

이 장관은 “이처럼 10%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운동방식에 분명히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시는 만큼, 국민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도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반대 때문에 지체되는 노동개혁 입법이 속도감 있게 논의되고 처리되도록 이끌어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90%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와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절박한 청년, 은퇴 장년세대의 아픔을 헤아려 주어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진정한 의미의 경제민주화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9·15 노사정 대타협을 실천하고, 노동시장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더라도 원칙을 갖고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에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정부의 정책적 노력만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파견 제도의 보완 없이 정부가 3개월 단기 파견의 남용을 지도하면 하도급 확산 등 또 다른 풍선효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파견법은 680만명 이상의 베이비부머가 본격적으로 은퇴하게 되는 우리 현실에서, 이 분들에게 좀 더 안정된 일자리를 주는 절박한 대안”이라며 국회의 노동개혁 법안 처리가 절실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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